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곳간이 넉넉해져 2022년까지 재정 운용에 여유가 생겼다.
27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올해 송도 6공구 내 공동주택용지 두 필지를 감정가격보다 2배 높은 가격에 팔아 이달 말까지 3천831억 원의 잉여금 발생이 예상된다.
인천경제청은 올해 6월 말 송도 6공구 A9블록(6만7천774.3㎡)과 A17블록(10만4천556.1㎡) 등 총 17만2천330.4㎡의 공동주택용지를 1조1천640억 원에 매각했다.
매각공고 당시 A9·A17블록의 매각예정가격은 총 5천817억2천239만9천500원(3.3㎡당 1천116만 원)이었다. 하지만 개찰 결과 평균 3.3㎡당 2천239만 원에 팔렸다.
이에 인천경제청은 내년 본예산에 예비비로 올해 발생한 잉여금(3천831억 원)을 편성할 계획이었으나 6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전체 예산의 1%인 81억6천200여만 원만 반영했다.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는 특별회계의 경우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이달 초(8∼11일) 인천시의회의 내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357억8천만 원을 감액해 예비비에서 조정해야 하나 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새로 생긴 예산 항목인 ‘경제자유구역사업 적립금’이 증액됐다. 인천경제청은 당초 2021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적립금을 720억 원으로 편성할 계획이었지만 세출 조정으로 329억6천700만 원이 늘어 1천49억6천700만 원이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잉여금 중 내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적립금에 편성된 세출예산을 제외한 2천105억 원은 적금으로 적립해 매년 송도컨벤시아 2단계 BTL(민간사업자에서 임대료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추진한 공공사업) 사업비로 지급할 계획이다. 2015년 착공해 2018년 준공한 송도컨벤시아 2단계 시설은 2014년 BTL사업자와의 협약을 통해 2038년까지 20년간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2천471억5천600만 원을 지급하게 돼 있다. 이 중 40%는 국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임대료(123억5천800만 원)와 운영비(50억5천900만 원) 등으로 매년 174억1천700만 원을 BTL 사업자에게 주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올해 말 약 4천억 원 정도의 잉여금이 생겨 송도컨벤시아 2단계 BTL 사업비를 모두 갚을 계획이었으나 국비 지원 등이 있어 적금으로 적립하고 나머지 금액은 예비비와 경제자유구역사업 적립금으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인치동 기자 air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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