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4차 수도권정비계획 '스마트 반도체 벨트' 지정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각종 규제로 지역 발전에 어려움을 겪던 이천시가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 스마트반도체벨트로 지정되면서 숨통이 트였다. 

내년부터 새롭게 적용될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이 각종 규제로 고통받고 있는 이천시에 규제 개선의 물꼬를 터 줄 것으로 기대된다.

30일 시에 따르면 용인·화성·평택과 함께 스마트반도체벨트에 포함된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이 이날 확정 고시됐다. 

특히 해당 계획은 상수원 수질과 자연환경에 영향 정도 등 지역 특성의 차이를 고려한 차등 관리 방안을 검토하도록 해 규제의 탄력성을 부여했다.

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거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된 이후 38년간 수도권 규제, 공장입지 규제, 환경 규제 등 과도한 중첩 규제를 받아 왔다.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상 자연보전권역 전원휴양벨트로 지정되면서 2007년 초 구리공정 규제를 내세워 하이닉스의 공장 증설이 불허돼 지난해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에 실패하고, 향토기업인 현대엘리베이터가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획일적인 규제가 아닌 팔당상수원 수질 및 자연환경에 영향 정도 등 지역 특성 차이를 고려해 차등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었다.

국토연구원이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2006~2020년) 기간 만료를 앞두고 2018년 5월부터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 수립을 논의하자 시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차등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시가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서 스마트반도체벨트로 변경 지정되면서 스마트반도체 중심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또한 획일적인 규제가 아닌 지역 특성을 고려한 차등 관리 방안을 검토할 수 있게 됐다.

엄태준 시장은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서 스마트반도체벨트로 지정된 것은 이천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 주는 나침반과 같다"며 "SK하이닉스 등과 협업해 스마트반도체벨트 구축을 위한 실질적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천=신용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