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옹진군이 새해부터 소야도에 여객선 기항을 중단하기로 하자 주민들이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3일 군 등에 따르면 인천~덕적 항로를 다니는 쾌속선이 지난 1일부터 덕적면 소야도 소야리항에 기항하지 않는다.
군은 ‘덕적~소야도 간 연도교 개통 시에는 미기항한다’는 여객운송 면허조건 이행과 소야도 선착이 급경사·추락 위험 등으로 위험하다는 선장 의견 등을 들어 기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지난해 12월부터 군과 인천해양수산청에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반대해 왔다.
주민들은 연도교 개통 시 기항하지 않기로 조건부 면허를 내주는 과정에서 주민 설명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강하게 지적하고 있다. 2013년 당시 군이 덕적면에 보낸 ‘소야 기항조건에 대한 의견서 제출’에 대해 면은 단 하루 만에 답변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또한 안전을 이유로 미기항을 결정하기에는 2013년부터 2020년 12월까지 배가 다니는 동안 추락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지난 연말 군 관계 부서와의 간담회에서 ▶소야리항과 진리항(덕적도) 모든 선착장을 대상으로 한 전문기관 안전진단 ▶덕적~소야 연도교에 인도 설치 ▶관광객 감소에 따른 주민 생활 대책 등을 미기항 조건으로 요구했다.
하지만 군은 지난해 12월 24일 공문을 보내 주민들의 요청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내놨다. 안전진단은 파손이 있을 때 시행할 예정이며, 연도교 인도 설치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미기항으로 인한 주민 생활 대책 요구에는 "미기항으로 인한 관광객 감소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답했다.
인천해수청 역시 미기항 취소와 함께 인천~덕적~소야 간 항로 공영화를 요구하는 주민들에게 "덕적본도와 소야도 간 연도교 개통 및 덕적면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요구 수용은 어렵다"고 답했다.
소야도 주민들은 결국 요구 조건이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배가 다니지 않자 ‘미기항 결정 중지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김태흥(75)소야1리 이장은 "조건부 면허를 내줄 때 주민 설명이나 언질 등이 전혀 없었던 것이 밝혀지니 이제 와서 안전문제를 대고 있는데 납득할 수 없다"며 "두 차례에 걸쳐 58억 원을 들인 소야도 선착장에 배가 들어오지 않아 세금이 낭비된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세월호 이후 안전 부분에 있어 선장의 권한이 강해지면서 선장이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기항하기 어렵다"며 "2013년 미기항 관련 공문이 하루 만에 오간 것은 맞지만 오래전 일이라 당시 주민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는지는 확인하기가 어렵다"고 해명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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