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로 위축된 경제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경제방역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기본권’을 통한 지속성장을 실현해야 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출입기자단과 가진 신년 간담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해결 방안으로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대출 등 ‘경제기본권’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을 강조하며 올해 경제방역에 초점을 맞춰 도정을 이끌어 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지사는 간담회 대부분의 시간을 경제기본권 설명에 할애하며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설명에 열을 올렸다. 경제방역 성공 의지를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그는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대출은 결국 공급과잉인 시대에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방안이다. 우리 사회의 경제방역은 소비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일문일답.
-2020년을 정리한다면.
▶2020년은 고통과 암흑의 터널을 지난 것 같다. 코로나19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까지 겹치면서 힘든 한 해였다.
개인적으로 선거법 재판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도와준 덕분에 잘 넘어갈 수 있었다. 아무래도 재판 때문에 시간적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경기도 공직자들이 정말 열심히 일해 준 덕분에 도민들의 도정 만족도도 취임 초기보다 높아졌다. 제가 세세하게 신경 쓰지 못하는 부분들까지 경기도 공직자들이 정말 잘 챙긴다. 감사한 마음이다.
-코로나19로 경제위기가 심각한 상황인데.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대출이 사실 하나의 관통하는 원리가 있다. 바로 ‘경제기본권’이다.
민주화운동 등을 통한 정치적 기본권, 실업보험이나 의료보험, 나아가 보편적 복지제도 등 사회적 기본권도 어느 정도 확보했지만 문제는 경제적 기본권이다.
경제적 기본권 실현을 통해 경제위기를 이겨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시한 세 가지의 정책들은 모두 과잉생산 시기에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방안들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공급은 점점 증가하는데 이를 소비할 여력은 부족하다. 코로나19 사태가 다가올 소비 여력이 부족한 시대에 대한 논의를 앞당겼다. 소비 여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공급을 아무리 해도 수요가 없으면 경제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수요 역량을 확충하는 데 국가가 집중해야 하는 시기다. 이미 포화 상태인 수출시장이 아닌 내수 진작을 통해 수요를 늘려야 한다.
-경제기본권의 구체적 방향은.
▶우리 사회는 자본도 증가했고 기술력도 향상했다. 인프라도 충분히 갖춰졌고 노동의 질도 높아졌는데 저성장이라는 함정에 빠졌다. 저성장에 빠진 이유는 격차와 불평등 때문이다. 자원이나 기회, 자본이 한쪽에 쌓여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역사에서 불평등이 지속되면 체제 위기를 겪고 혁명적 방식으로 새로운 체제가 수립되는데, 이를 막으려면 자원을 공평하게 나누면 된다. 그게 바로 경제기본권이다.
수요를 늘리기 위해선 개인의 소비를 늘려야 하는데 열심히 일해서 소득을 늘리는 건 한계가 있으니 정부가 가계지원정책을 확대해야 한다. 일해서 버는 소득으로 1차 분배, 정부의 지원으로 2차 분배를 하면 된다. 그게 바로 기본소득이다. 한국은 가계부채율은 가장 높은데 국가부채율은 제일 낮다. 소액이라도 기본소득을 지역화폐 방식으로 지원하면 소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기본주택도 마찬가지다. 집이 투기의 수단이 되면 집을 사기 위해 빚을 내고, 평생 빚을 갚는다. 자연히 소비는 늘어나지 않는다. 좋은 위치에 중산층용 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집이 더 이상 투기 수단이 아니게 되면 자연히 소비는 증가할 것이다.
끝으로 기본대출은 기본적으로 금융정책이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 주면 사람들이 돈을 빌려 써서 경제가 활성화된다. 우리 사회는 금융시스템에서 배제된 사람이 너무 많아 금융정책이 작동하지 않는다. 본래 금융기관은 이익을 추구하기도 하지만 공적 역할도 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 금융기관은 공적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 오로지 돈 많고 소득이 많고 자산이 많은 곳, 돈이 되는 곳에만 돈을 빌려 준다. 그래서 진짜 돈이 필요한 사람이 아닌 당장 돈이 필요없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주니 투기가 발생하고 이는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 이걸 정상화하기 위해 포용금융을 해야 한다.
-경제기본권 실현을 위해 준비하는 정책은.
▶1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유용한 경제정책임이 증명됐다. 지금 3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지급으로 결정됐지만 결국 경제상황이 악화되면 추가 지원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때는 소모적인 현금 지급 말고 지역화폐로의 보편지급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경제순환을 이끌어야 한다.
올해는 도 차원에서 일부 시범 시행을 해 보려 한다. 기본대출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려면 제도 개선이 필요한데 정부에 요청한 상황이다.
기본대출은 예를 들어 도민 1천만 명에게 500만 원씩 20년간 대출해 주고 이때 1% 정도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가정해 보면 약 5천억 원 정도다. 단순히 계산해 보면 매년 평균적으로 25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텐데 이는 도에서 감당이 가능한 수준이다.
-도민에게 전하는 새해 메시지가 있다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비롯한 각종 어려움들로 도민들의 삶이 많이 팍팍해졌다. 방역책임자이자 도정책임자로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최선을 다하겠다. 또 우리 도민이 더는 고통받지 않도록 더 나은 경제상황이 가능해지는 데 애쓰겠다.
도민께서도 도정에 대해 필요한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결국 도정은 도민을 위해 도민이 낸 세금으로 도민들이 맡긴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다. 도정이라는 것을 남의 일로 치부하지 말고 ‘내 삶에 직결된 일이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부탁이 아닌 요구와 지시를 해 주셨으면 한다.
임하연 기자 l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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