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벽두부터 기업마다 구조조정이 진행된다. 안정적인 직업군의 하나인 은행에서도 영업점을 통합해 거점은행을 운영한다. 특정 은행뿐 아니라 대부분 시중은행들은 운영 지점들을 묶어 통합 관리하는 거점은행 운영으로 점포 수를 줄이기 시작했다. 은행의 구조조정은 은행에 근무하던 은행원들의 인원 감축으로 이어진다. 안정적인 직장의 상징이었던 은행원들도 은행들의 생존 전략에 희생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작년 내내 기승을 부리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속됐다. 운영시간을 단축하고 확진자로 인해 폐쇄되면서 은행의 이용자들도 대폭 줄어들자 오프라인의 은행 수를 줄이며 온라인 역량을 확대하게 됐다. 은행의 구조조정은 이미 2019년부터 시작됐다. 온라인 전문은행 출현과 핀테크 기술 발전으로 다양한 금융기술이 선보이고 있어 은행의 고유 역량을 대체하고 있다.
때문에 은행들은 기존의 사업 전략을 조정할 필요가 생겼다. 여기에 최근 늘어나게 된 비대면 금융거래로 인해 결제가 핀테크 기업들의 간편 결제와 간편 송금으로 넘어갔고 핀테크 기업과 카드사의 업무 제휴로 은행의 이용도가 떨어졌다. 은행도 은행의 인터넷 뱅킹과 모바일 뱅킹이 늘어나자 오프라인 점포 유지가 부담 비용이 된 것이다.
기술의 변화는 은행권만 당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의 생활 전반에서 기술 변화로 많은 것들이 달라졌다. 사람을 대신하는 기기가 등장하고 터치 몇 번으로 필요한 업무를 처리해 굳이 직접 해당 장소에 가지 않아도 되는 일이 많아졌다. 이는 정부의 대민서비스도 마찬가지이다. 민원24 등 웹사이트를 이용해 인터넷으로 대부분의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관공서를 찾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정부는 올해 역대급 공무원을 모집한다. 올 한 해만 6처450명의 국가공무원을 채용할 예정이다. 이들은 현장에서 대민서비스를 전담하는 인력이라고 한다. 지난 3년간 매년 3만 명 정도의 행정부 공무원이 증가했다. 시험을 통해 정식으로 채용되는 이들은 국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인력이다. 이미 대민업무는 물론 공무원의 직무도 기기를 사용하거나 인터넷을 활용해 처리되고 있어 과거보다 사람이 필요한 일이 적어졌다.
국민이 갑자기 대폭 늘어난 것도 아니다. 오히려 작년을 기점으로 전체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로 인해 인력이 필요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수년 동안 지속될 것도 아니고 임시직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인데 일자리 창출을 위한 무리수를 두는 것이 아닌가. 공무원 채용은 단순하지가 않다. 30년 근속으로 공무원의 1인 당 인건비는 17억3천만 원이다. 늘어나는 수만큼 인건비가 증가한다. 여기에 퇴사 시 지급하는 연금도 더해지므로 공무원 증가는 국민의 부담이 되며 운영의 비효율을 가져오는 것이다.
현 정부는 이미 역대 정부가 채용한 공무원 수를 훨씬 넘어섰고 대통령의 공약에 의하면 임기내 채용해야 할 공무원은 17만 명을 넘어선다. 이들을 모두 채용하면 국민이 감당해야 하는 비용이 얼마나 증가할 것인가. 전체 국민 수가 줄어들고 있고 40년 후에는 절반의 수로 떨어진다. 태어나는 인구는 대폭 줄어들었고 고령자는 점점 더 늘어나는 양상이라 40년 후에는 부양할 인구와 생산가능 인구가 1대 1이 되는 전망이 나왔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정부도 은행처럼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재정을 투입해 늘리는 인프라들이 인구가 줄어들면 모두 짐이고 비용으로 남는다. 정부가 채용한 공무원들은 정년까지 무리 없이 안정적인 직무를 수행하고자 할 것이다. 그들을 아무런 이유없이 해고할 것인가. 공약으로 국민들과 약속한 사안이라고 하지만 상황이 달라졌고 엄청난 비효율을 가져올 것이 뻔한 상황인데 그대로 밀고 가는 것은 다음 정권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고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인구자원은 한순간에 조정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효율을 발휘하려면 시간이 걸린다. 우리가 최적화를 노리고 만들어 놓은 시설과 조직들이 소멸 위기를 맞이하게 되고 나라의 성장 동력이 위축되는 일이다. 때문에 정부도 사태를 바로 보고 구조 조정과 혁신 전략으로 위기를 극복할 대책을 세워야 할 때이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