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사람 중심의 민생과 경제 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최선을 다해 시민의 복지 향상과 안정된 삶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신은호 인천시의회 의장은 제8대 후반기 의회가 시민 복지 향상과 안정된 삶을 위해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돌아봤다. 지난해 7월 제8대 후반기 의회 개원 이후 ‘겸손하게 소통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의회’를 구현하고자 동분서주했고, 무엇보다도 코로나19 확산으로 고통받는 민생현장을 방문하며 시민 맞춤형 소통에도 중점을 뒀다.
"그 결과, 인천은 송도세브란스병원 건축설계 및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한 본계약을 이끌어 낸 것을 비롯해 부평 캠프 마켓 개방, 14년 만에 첫 삽을 뜨게 된 제3연륙교, 아시아 최초 ‘바이오공정 전문인력 양성센터’의 인천 유치 확정 등 다양한 성과를 이뤄 냈습니다. 이와 함께 시대 변화에 대응하고자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했고, 14개 의원연구단체의 열정적 성과를 기반으로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에서 수상하는 쾌거도 거뒀습니다."
의회의 주요 역할인 집행부 감시 및 견제 역할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인천시의원들은 조례안 및 예산안 등 사전 자료 요구를 통한 철저한 심사에 힘써 왔다는 평가다. 후반기 의회 개원 후 진행된 첫 행정사무감사는 714건으로, 2019년 행정사무감사(660건)보다 8.2% 증가했다. 시정질문은 114건으로, 2019년(72건)보다 158% 늘어나는 등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수돗물 적수사고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등을 구성해 관련 사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책임소재를 가리는 등 해법 마련에 노력했습니다. 또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 정착 및 고위공직자 검증을 위해 정무부시장뿐 아니라 공사·공단 대표 내정자까지 인사청문회 대상도 확대했습니다. 앞으로도 부실한 예산 운용 및 무리한 시정 운영 등이 사전에 차단되도록 책임 있는 의회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시의회는 지역 주요 현안에서 중재자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친환경 자체매립지 조성 문제다. 시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및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른 자체매립지 조성을 추진 중이지만, 최근 옹진군 영흥면에 조성한다는 계획이 발표되면서 해당 지역 주민의 반대에 부딪혔다. 시의회는 시의 선진국형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지역주민에게 투명하고 공정한 정보 제공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올해도 시정질의, 행정사무감사, 특위 조성 등 집행부 감시와 견제를 통해 시가 추진하는 친환경적 자원순환 정책이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의정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또 원도심 균형발전, GTX-B노선, 원도심과 신도시 간 교육불균형 등 현안에 대해서도 의회 차원에서 현장 점검 및 토론회 등 시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반영할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집행부와도 협의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의회의 올해 의정목표는 역시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이다. 시의회는 ▶인천e음 캐시백 지원에 더해 지역사회와 주민을 잇는 이음플랫폼 기능 확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전통시장 수익 증진사업 추진 등 경제지원 대책은 물론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돌봄서비스 ▶인천형 복지기준선 및 인천형 학생교육안전망 ▶지역 특화형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 안정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실현에 노력한다는 각오다.
"이 외에도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 등 신속하고 틈새 없는 예산 지원과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 등 코로나19 방역 및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 도심 간 균형발전 및 인천형 뉴딜정책, 기후변화 대응 등 계획된 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강력한 의정활동을 견인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철저한 준비로 진정한 의미의 자치분권 실현에도 힘쓰겠습니다."
자치입법권 강화에 따른 의원들의 역량 강화도 이어갈 방침이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하위법령이 위임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을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는 등 전문성도 강화됐다.
"제8대 시의회는 개원 이후 의원들의 입법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했는데 의원연구단체 활동은 2018년 3개, 2019년 9개, 지난해 14개 등 꾸준히 늘었습니다. 또 의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각종 토론회와 연찬회를 여는 등 ‘공부하며 연구하는 의원상’을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연구단체 활성화 및 토론회 등 우수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로 의회 입법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 의장은 시의회가 한층 성숙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했다. 주어진 여건 속에 낮은 자세로 시민의 신뢰를 받으며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는 다짐이다.
신은호 의장은 "인천시의회 37명 의원들의 목표는 시민들의 행복으로, 시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열심히 일하는 만큼 잘한 부분에는 아낌없는 격려를, 잘못한 부분에는 날카로운 비판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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