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새해 국정 운영 방향을 담은 신년사를 발표했다. <관련 기사 2·5면>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우리는 함께 코로나를 이겨 낼 것"이라며 "2021년은 우리 국민에게 ‘회복의 해’, ‘포용의 해’, ‘도약의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새해는 일상을 되찾고, 경제를 회복하며, 격차를 줄이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올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가 끝나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나아가는 선도국가 도약의 길을 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는 드디어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인다"며 "불확실성이 많이 걷혀 이제는 예측하고 전망하며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됐다. 올해 우리는 온전히 일상을 회복하고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으로 새로운 시대의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하지만 국가 경제가 나아지더라도 고용을 회복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입은 타격을 회복하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코로나로 더 깊어진 격차를 줄이는 포용적인 회복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백신 접종과 관련, "다음 달이면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선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의 심사도 진행 중이다. 안전성 검사와 허가, 사용과 효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자체 백신 개발도 계속 독려하겠다. 백신 자주권을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제 회복과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는 올해 상반기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며 "3차 재난지원금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 정부는 또 110조 원 규모의 공공과 민간 투자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민생경제의 핵심은 일자리다"라며 "지난해보다 5조 원 늘어난 30조5천억 원의 일자리예산을 1분기에 집중 투입하겠다. 특히 청년·어르신·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위해 직접일자리 104만 개를 만들 예정이다"라고 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한국판 뉴딜의 핵심 또한 ‘사람’과 ‘상생’"이라며 "무엇보다 국민이 한국판 뉴딜을 체감하고 선도국가로 가는 길에 동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한국판 뉴딜의 중점을 지역균형 뉴딜에 두겠다"며 "지역이 주체가 돼 지자체와 주민, 지역 기업과 인재들이 머리를 맞대고 현실적이고 창의적인 발전 전략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 등을 활용한 재정 지원과 함께 규제자유특구를 새롭게 지정해 혁신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특히 부동산 문제와 관련,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고 사과한 뒤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히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선 "지난해 오랜 숙제였던 법제도적 개혁을 마침내 해냈다"고 평가한 뒤 "권력기관 개혁은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일이다. 법질서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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