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문 대통령 ‘긍정’…이재명 지사 "도 노력 수용"

경기도가 전 도민을 대상으로 지급을 준비 중인 ‘2차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긍정적 시그널’을 보낸 것으로 인식하고, 추진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입장을 전할 예정으로, 문 대통령이 표명한 긍정적 신호가 반영될 지 관심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도의 보편적 재난기본소득 지급 검토 계획에 대한 질문에 "정부의 재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지역 차원에서 보완적인 재난지원은 지자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 본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재난지원금은 보편이냐 선별이냐, 그렇게 나눌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사기 진작차원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할 상황이 한다면 보편지원도 생각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도의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침을 두고 정부와 여당에서 반대론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문 대통령의 이번 입장 표명으로 논쟁은 일단락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 지사는 이와 관련해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께서 지방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며 "국난을 극복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경기도의 노력을 이해해주시고 수용해주셨다고 생각한다"고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살리기에는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몫이 있고 지방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몫이 있다 생각한다"며 "그런 ‘쌍끌이’ 노력이 시너지 효과를 내 지역경제를 선순환시키고 나라경제를 지켜낼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수용 기류를 바탕으로 도는 잠시 보류했던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공식 발표를 이른 시일 내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당초 18일 ‘전 도민에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 지급’ 기자회견을 계획했으나 보편적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둘러싼 당내 반발과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일정을 고려해 회견을 잠정 연기했다.

이 지사는 아울러 지방정부 차원의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와 방식 등에 대한 민주당 지도부의 공식 입장을 문의한 가운데 19일 홍익표 당 정책위의장이 이 지사에 당의 정리된 입장을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당의 입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며 "긍정적 입장이 전달된다면 조속하게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이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