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고위공직자 범죄는 대상을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제가 공수처장이 된다면 공수처장이 국민 신뢰를 받는 선진 수사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한 뒤 "공수처 출범 즉시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절차를 마련해 다양한 경력과 배경을 가진 유능한 인재들을 선발하겠다"고 했다.
일각의 위헌 주장에 대해선 "공수처가 권력분립 원칙 위반은 아니지 않느냐"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입법·사법·행정을 다른 기관에 분장시켜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는 건 몽테스키외의 고전적인 권력분립 이론"이라며 "지금은 오히려 기능적 권력분립이라고 해서 권력 간 견제와 균형이 훨씬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피의사실 공표 문제와 관련해서는 "피의사실을 조금씩 흘리면서 피의자를 망신 주거나 압박해 수사했던 관행들이 있다면 공수처는 답습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을 놓고 여야 간 설전이 오갔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수처 수사 1호 대상이 될 것 아니냐’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질의에 "1호 사건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겠다. 다만,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않고 사실과 법에 입각하겠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그러자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윤 총장이 공수처 1호가 될 수 있냐는 유도성 질문에 대해 공수처장이 결정할 일이라고 답변을 분명히 했다"며 "이 자리에서 왜곡이 저질러져 굉장히 유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공수처 1호 수사 사건이 무엇이 될지 세간의 관심이 높다"며 "그동안 수사기관들이 놓쳤던 헌법정신과 국민의 인권 보호라는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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