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채 연이자율 401%…이재명표 기본대출 도입 불지필까

경기도가 핵심 금융 복지정책으로 ‘기본대출’을 추진하는 가운데 지난해 국내 불법 사채의 평균 연 이자율이 401%에 달한다는 조사가 나왔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20일 지난해 불법 사채 사례 5천160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피해자가 직접 협회로 연락한 사례 1천690건과 사법기관이 협회에 조사를 의뢰한 3천470건 등에 대해 대출 금액과 거래 기간, 금리 등을 분석했다.

조사 결과, 불법 사태 피해자의 평균 대출금액은 992만 원, 평균 거래 기간은 64일이었다. 담보 없이 신용으로 빌리는 급전대출 사례가 4천83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수 대출이 285건, 담보대출이 45건으로 집계됐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정책 시리즈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기본대출 정책은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정책적으로 융자를 해주는 취지의 정책이다.

금융취약계층들이 고리대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누구에게나 저리장기대출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본대출은 자산과 관계없이 누구나 최대 1천만 원을 1~2%의 낮은 금리로 장기 대출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와 관련 도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도민에게 연1% 이자 5년 만기로 50만 원을 무심사 대출하거나 심사를 거쳐 최대 300만 원까지 대출해주는 ‘경기도 극저신용대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임하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