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나이와 직업,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원하는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공식 발표했다. <관련 기사 2면>
이재명 지사는 20일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도민 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도는 소득 지원의 공평성 확보, 소비 촉진을 통한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전 도민에게 공평하게 지역화폐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2·3차 선별지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골라 지원했으나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사각지대는 여전하다"며 "도는 도의회의 제안을 면밀히 검토해 이번 지급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도의 2차 재난기본소득은 도민 1인당 10만 원씩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현재 도내 주민등록을 둔 내국인 1천341만 명과 외국인 58만 명을 포함한 약 1천399만 명이다.
태아는 기준일(2020년 1월 19일 밤 12시 기준)에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도민이라면 출생 이후 예외적 신청 대상이 포함되며, 외국인의 경우 등록외국인은 물론 국내 거소신고를 한 모든 외국국적 동포까지 지원된다.
신청은 지난해 4월 실시된 1차 재난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온라인과 현장 신청으로 진행될 예정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지급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다.
지급 시기에 대한 결정을 미룬 것은 방역상황을 살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의견을 감안한 것으로, 이 지사는 "민주당 지도부의 권고와 우려도 충분히 이해되는 점이 있어 시기를 보다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도민들에게 양해를 구했다.
그러면서 "절박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많으신 만큼 방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결정하겠다"며 당초 검토됐던 설 전(2월 12일) 지급 가능성을 열어 뒀다.
아울러 보편적 성격의 2차 재난기본소득이 코로나19 방역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우려에 대해 "지금처럼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일상적 소비활동을 하신다면 며칠 생활비에도 못 미치는 소액을 지원받았다고 방역에 지장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3차 대유행이 정점을 찍고 확진자가 감소하는 추세, 우리의 종합적 방역 역량, 높은 시민의식과 방역수칙 준수 등을 고려할 때 지급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의 결정에 따라 8일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했던 경기도의회는 오는 25∼26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재난기본소득 재원(1조4천35억 원) 마련에 필요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키로 했다.
도의회 민주당 박근철(의왕1)대표의원은 "경제적 위기상황에서 지방정부인 도가 역할에 나서야 한다는 도의회의 제안을 이 지사가 수용하게 돼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기본소득 도입을 추진하는 범시민단체 ‘기본소득 국민운동본부’는 이날 경기도가 발표한 전 도민 대상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환영한다는 입장의 성명을 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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