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구속 수감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1일 준법감시위원회를 계속해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삼성전자는 21일 이 부회장이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을 계속 지원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위원장과 위원들께는 앞으로도 계속 본연의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준법감시위원회가 실효성의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고, 앞으로 발생 가능한 새로운 행동을 선제적으로 감시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 부회장의 양형에 준법위 활동을 참고하지 않고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은 이에 따라 18일 선고 직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이 부회장의 구속과 재판부의 부정적 판단에 따라 일각에선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위)를 지속할 명분이 약해진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이 구속후 준법위 첫 회의를 앞두고 준법위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힘과 동시에 위원회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준법위는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가 2019년 10월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과감한 혁신 ▶내부 준법감시제도 마련 ▶재벌체제 폐해 시정 등 3가지를 주문한 것을 계기로 출범한 조직이다.

한편 준법위는 21일 열릴 정기회의에서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 7개 관계사가 제출한 개선안을 검토, 논의할 예정이다.

심언규 기자 sim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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