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자체 예산을 투입하는 인천형 재난지원금인 ‘코로나19 인천형 민생경제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대책은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업종으로 묶여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에게 정부 지원에 더한 추가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매우 유의미하다. 또 정부 대책에서 빠진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문화예술인과 관광업체, 법인택시 및 전세버스 종사자, 어린이집 등 취약계층과 업종에 대한 지원책이 포함돼 있다. 

여기에 설 연휴 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집행 가능한 사업부터 신속 집행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해 코로나19로 하루도 버티기 힘든 상공인 등에게는 단비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아쉬운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번 인천형 민생경제 지원대책은 모든 도민에게 10만 원씩 보편 지원하는 경기도와 달리 재정지원이 시급한 취약계층 및 업종에 대한 선별 지원이라는 부분에서 그렇다. 물론 보편 지원만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지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선별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인천시의 입장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당연한 얘기이기도 하다. 

하지만 좀 더 배려하고 살펴야 할 부분은 지원 범위가 너무 한정돼 있거나, 쏠림현상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상식적으로 고용 상황만 놓고 보면 코로나19 1년 동안 인천에서는 상용노동자 고용률은 상승한 반면 특수고용노동자나 프리랜서 등 임시직 노동자는 급격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소규모 자영농이나 어민들 역시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와 자연재해로 이중 피해를 입었음에도 법인사업자로 등록이 안됐다는 이유로 수혜 대상에서 빠졌다고 한다.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인천e음카드에 대해서는 이번 인천형 재난지원금 투입비용의 6배, 지난해 중위소득 100% 이하 30만 가구에 지급하려던 긴급생계비의 3배 수준인 3천101억 원을 배정했다고 한다. 300만 인구의 30% 수준이 적극적 사용 인구로 봤을 때 너무 한쪽으로 예산이 쏠렸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써야 할 곳은 많고 돈은 한정된 상황에서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 그렇지만 더 많은 이들에게 코로나19를 이길 힘을 주는 것은 인천시가 해야 할 몫이라고 본다. 좀 더 살피고 배려하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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