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 도민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의 보편지급을 결정한 데 이어 도내 일부 기초지자체들도 자체적인 보편적 재난지원금 실현을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
광명시와 포천시, 가평군 등이 자체 재원을 통한 전 시·군민 재난지원금 편성 검토에 들어간 상태로, 도의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이 지난해와 같이 도내 시·군으로 확산될지 귀추가 쏠린다.
21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와 도내 시·군에 따르면 일부 시·군은 도의 2차 재난기본소득에 맞춰 시·군별 재난지원금 지급계획 수립을 추진 중이다.
가평군은 도의 재난기본소득 보편지급 취지에 공감, 군 차원의 보편지급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의 지급 시기가 확정되면 함께 보편지원이 가능 여부를 확인 중으로, 지원 규모는 도가 결정한 1인당 1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지난해 가장 큰 규모였던 시민 1인당 4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일괄 지급한 포천시도 이재명 경기지사와 박윤국 시장과의 최근 상생 모드가 이어지고 있는 추세에 맞춰 시 차원의 보편지급 실현 가능성 점검에 돌입했다. 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 현실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도의 재난기본소득에 맞춰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편성한다는 방침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앞선 두 지역에 비해 인구 규모가 큰 광명시도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필요 재원을 검토 중이다.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해 전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더라도 방역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지 등을 점검하면서 보편적 재난지원금 실현 가능성에 대해 내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반면 도내 31개 시·군 단체장 모임인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지난해 일괄적으로 보편지급에 참여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 도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과정에서는 1인당 1만∼3만 원 규모를 필요 계층에 선별지급하는 내용으로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이재명 지사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일부 시·군에서 이같이 보편적 재난지원금 추진에 나서고 있는데다 중앙정치권에서도 4차 재난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논리가 커지고 있어 각 시·군 재정 여건에 따라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에 동참할 지자체는 향후 늘어날 전망이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관계자는 "선별지급을 원하는 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에게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한 것"이라며 "대부분의 도내 지자체에서 선별지급에 동의했지만 일부 시·군은 보편지급을 원하고 있어 최종적으로는 각 시·군이 원하는 방안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원 강릉시·인제군, 경남 산청·고성군, 경북 울진군, 전남 여수시·순천시·해남군·영암군, 부산 중구·기장군, 전북 정읍시 등에서도 보편지급을 결정하며 전국적으로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이 확대되고 있다.
임하연 기자 lhy@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