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과 피해업종 선별 지원 방안을 병행해서 지급하는 쪽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전제 조건은 코로나19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 추세에 접어들었을 때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다.
여야 대선주자들 간에 갈등으로까지 치닫고 있는 지급 방식에 대한 논란을 차단하고 두 가지 방안에 대한 장점을 살려보겠다는 것이다.
즉,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원은 내수 소비를 활성화하는 긍정적 기능이 있고, 선별 지원은 자영업자 피해를 직접 보상하는 맞춤형 지원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보편적 지급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가운데 이낙연 대표도 코로나 19 상황이 진정 추세에 접어들면 보편적 지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대표는 23일 KBS 1TV 심야토론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지금은 좀 빠른 것 같다. 아직 일일 확진자 수가 400명대이고 설 연휴에 어떻게 될지도 굉장히 두렵다"면서도 "언젠가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의 한 관계자는 24일 "방역당국이 코로나19가 진정세라고 판단한다면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대상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며 보편적 지급 방안도 선별적 지급과 병행해서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다른 당 관계자도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해 소비를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한 의원은 "전 국민 1인당 20만 원을 준다면 10조 원이 필요한데 여기에 업종 선별지원을 포함하면 40조 원 안팎 규모가 예상된다"고 추정했다.
한편, 진정세 시점을 전망하긴 아직 이르지만 다음달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국내 생산 치료제도 상용화되면 진정 국면에 접어들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어 경제 활력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재난지원금 보편지급 논의가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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