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집 발간… 민생불편 등 4개 분야 정리

경기도는 규제합리화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2020 규제합리화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사례집에는 도의 규제합리화 성과를 민생불편 해소(7건), 기업애로 해소(5건), 규제샌드박스(8건), 지역발전(4건)으로 분류해 담았다.

대표적 사례로는 ▶민생불편 해소 분야의 ‘학교복합시설투자심사 간소화’ ▶기업애로 해소 분야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대기업의 임대료 인하’ ▶규제샌드박스 분야의 ‘푸드트럭 공유주방 서비스 규제샌드박스 승인’ ▶지역발전 분야의 ‘비행안전 1구역 내 환경기초시설 설치 행위 제한 완화’ 등이 포함됐다.

이 중 학교복합시설투자심사 간소화의 경우 학교복합시설(학교부지 내 체육관·문화시설·도서관 등을 설치해 학생들은 물론 인근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시설)을 건립할 때 행정안전부와 교육청에서 각각 받아야 했던 투자심사를 일원화해 최대 9개월의 심사기간을 단축하며 규제개혁신문고 10대 규제 혁신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도는 사례집을 중앙부처, 시·군 및 각 연구기관에 배포하고 홈페이지에도 게시해 규제합리화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정진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