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제46대 대통령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새롭게 출범했고, 우리나라 역시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치러질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올 한 해 한반도 정세는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팬데믹(pandemic)’을 나타내고 있는 ‘코로나19’가 좀처럼 종식될 기미를 나타내기는커녕 ‘신종 변이(變異)’로까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2021년은 다른 어떤 해보다 주변국들 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갈등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예의 주목하게 되는 것은 집권 10년 차에 접어든 김정은 정권의 향배(向背)일 것이다. 북한은 지난 1월 초부터 진행한 제8차 당대회를 통해 헌법보다 우위(優位)에 있는 ‘조선로동당 규약’을 개정하면서 "공화국무력을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부단히 강화하는 가운데 강(强) 대 강, 선(善) 대 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은 지난 2016년 5월 이후 5년여 만에 다시 개최한 제8차 당대회(1.5-12, 4.25문화회관)에서 남북한 관계의 경색 책임을 우리 측에게 일방적으로 전가(轉嫁)하면서 "첨단군사장비 반입과 한미 합동군사연습 중지"를 남북합의 준수를 남북관계 복원(復元)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의 전도(前途) 역시 밝다고만은 할 수 없다고 보여진다.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북한이 "남북 당국의 태도 여하에 따라 가까운 시일내에 남북관계가 다시 3년 전 봄날로 돌아갈 것"이라 강변하고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런 언급은 우리 정부의 "선제적인 정치군사적 대북정책 전환이 없이는 대화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인 동시에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에 포함시킨 것’은 미국과의 ‘북핵문제 해결’이 어느 정도 해소된다면 이 사업을 매개로 한 남북대화가 재개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은 "북남관계의 현실태가 판문점선언 발표 이전 시기로 되돌아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통일의 꿈은 멀어졌다"고 강조하면서 "남측이 벌이는 군사적 적대행위와 반북모략소동이 그 이유"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북남관계가 다시 3년 전 봄날과 같이 온겨레의 염원대로 평화와 번영의 새 출발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내심(內心)도 넌지시 밝혔다.
이런 점에 비춰 볼 때 남북관계가 상당 기간 교착국면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 단정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것으로 보여진다.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처럼 북한이 대화의 마당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가운데 정치이념과 체제 차이를 뛰어넘어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이 경우에도 좀 더 거시적이고 포용적인 관점에서 북한이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부터 활로를 열자"는 사안(事案)을 중심으로 하여 대화 물꼬를 트려는 노력을 계속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압박, 지난해 홍수 및 태풍 피해로 인한 식량·생필품난 등 주민들의 생활의 질(Quality of Life) 하락, ‘코로나19 파급효과 등 이른바 ‘3중고(重苦)’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마냥 대남정책을 현재와 같은 ‘봉쇄적 부정적 차원’에서만 접근하고 대응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과거 경우처럼 ‘남북정상회담’ 등이 하나의 결정적 전기나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도 결코 배제하기가 힘들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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