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7일 "한국은 이제 코로나19 극복 단계로 진입하며, 포용적 회복과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손실보상제와 이익공유제가 감염병 재난을 이겨내는 포용적 정책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화상으로 진행된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 포럼) 주최 ‘2021 다보스 어젠다 한국정상 특별연설’에서 "그 시작은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집단면역의 첫걸음이 될 백신 접종이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자체 백신 개발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한국에서 개발 중인 치료제가 성공하면 원하는 나라에 포용적으로 공급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과 관련해 "일상회복의 포용성을 높이고자 전 국민 무료접종을 결정했다"며 "백신별 특성을 고려해 운송과 보관, 접종에서 최적화된 방안과 함께, 이상 반응 시 대처 방안과 피해보상체계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한국 경제는 올 상반기에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할 전망"이라며 한국판 뉴딜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한국이 한 번도 국경과 지역을 봉쇄한 적이 없다는 사실로도 확인되듯이 한국은 안전하고 안정적인 거래처이며 투자처"라며 "한국판 뉴딜이 글로벌 기업과 벤처창업 기업들에게 새로운 도전의 장을 열고, 미래 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영업제한을 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제, 약자를 돕는 기업들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이익공유제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실현이 되면 앞으로 코로나와 같은 신종 감염병 재난을 함께 이겨내는 포용적 정책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한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코로나의 도전을 받게 됐을 때, 사회적 약자 그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포용’ 정신을 해결의 이정표로 삼았다"며 "국적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신속한 검사와 격리 치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 하고, 마스크가 부족했을 때 마스크 5부제로 공평하게 필요한 만큼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게 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역설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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