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이재명 지사는 "모든 권력과 재원은 국민들로부터 나온다"며 도민들이 도정과 예산편성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확대를 예고한 바 있다.
도는 28일 달라진 내용의 ‘2021년 주민참여예산제 추진 방향’을 공고, "광역지방정부인 경기도형 주민참여예산 모델 정립을 목표로 예산 전 과정에 주민의 참여와 의견 반영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이듬해 일반 세출예산 편성 시기와 불일치했던 주민참여예산 편성 시기를 일치시켜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참여예산의 반영률을 높이기로 했다.
당초 도의 일반예산 편성 시기는 8월인 데 반해 주민참여예산 요구 시기는 9월까지로, 두 개 과정이 별도로 운영됐으나 올해부터는 도 일반예산 편성 시기에 맞춰 주민참여예산도 접수, 요구할 예정이다.
또 전문가 집단을 활용,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접수된 사업들의 사전 컨설팅을 실시해 주민제안사업의 사장을 방지하고 제안채택률을 높여 실질적 주민 참여 보장을 최대화하기로 했다.
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도에 제안한 ‘지역지원형 주민제안사업’의 경우 각 시·군별 사업부서에서 도비 지원 근거를 확인해 제안채택률을 향상하고, 광역단위로 확대 가능한 시범사업의 경우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밖에 일회성 교육에서 탈피한 예산학교 교육 내실화, 주민제안사업 진행 과정 상세한 공개 등에 기반한 홈페이지 소통 강화 등의 작업도 뒷받침된다.
도의 주민참여예산제도 개편은 이 지사의 ‘재정민주주의’ 기조에 따른 것이다.
이 지사는 지난해 11월 열린 ‘도민과 함께 하는 주민참여예산 온라인 토크콘서트’에서 "도민들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계속 확대될 것"이라며 "생활 속에서 필요로 하고 실현가능한 정책이라면 최대한 채택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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