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참여 업체가 불필요한 갈등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갈등이 심화될 경우 버스가 멈출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31일 시 등에 따르면 올해 준공영제 참여 업체 중 한 곳인 A업체는 지점 간 법적 소송 등 갈등이 심화된 상황이다. 주식회사인 A업체를 구성하고 있는 지점 간 갈등은 물론 버스 운영권과 맞바꾼 적절한 주식 수 배분에 대한 문제, 버스공제조합원 자격 상실에 따른 벌금 분담 문제 등 다양한 사정이 겹치며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A업체는 관련법에 따라 운수사업을 위한 기준 버스 대수(40대)를 맞추기 위해 지역 중소 시내버스 4곳이 모여 만든 컨소시엄이다. A업체는 본점, 4곳은 지점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시의 준공영제에 참여하는 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33개 참여 업체 중 6개 업체가 이러한 형태로 지점을 두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갈등이 지속되면 시민을 대상으로 한 버스 서비스 질이 하락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이미 A업체에 가장 많은 버스(23대)의 소유권을 넘긴 B지점은 분쟁으로 인해 고사 위기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난 21일 주간 정산부터 해당 지점 계좌로 정산금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결국 시가 내려보낸 예산이 지점에 제대로 정산되지 않거나 분쟁이 오래갈 경우 자칫 버스 운행까지 멈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소송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아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지만 다른 본점이나 지점 형태의 업체도 이러한 문제가 잠재된 만큼 시 차원에서 막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최근 인천시의회에서 준공영제 문제를 지적했던 박정숙 의원은 "혈세 2천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과도한 비용이 발생한다거나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 등의 문제는 없어야 한다"며 "참여 업체의 내홍이나 부실 운영을 막을 수 있는 장치 마련 및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업체 내부 갈등으로 인해 시민의 발인 버스가 멈추는 일은 없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문제 역시 버스가 운행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일단 준공영제 참여 업체로서 예산은 문제 없이 전달됐고, 이후 업체 내부에서의 개인적 갈등이나 법적 문제는 시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해당 업체 소유의 버스는 그대로 운행되고 있는 상태고, 갈등이 인지된 만큼 시에서도 중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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