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무원들의 1가구 2주택을 문제 삼으면 안 된다. 갑자기 세종시로 출근지가 결정되면서 출퇴근이 어렵고 점심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 나타나면서 세종시에 특별분양과 함께 주변 지역에 아파트 공급이 증가했다. 하지만 미분양이 늘어나고 건설사의 자금난이 겹치면서, 특별분양 공급으로 공무원들에게 혜택 아닌 혜택을 주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교육을 위해 가족은 서울에 남고, 공무원인 본인은 세종시, 졸지에 기러기아빠를 만들었고, 주말에도 잠에 취한 아빠만을 보는 상황이 됐다.
KTX의 우수고객이 세종시로 출퇴근하는 공무원이었다. 정부 정책에 따라 무조건 세종시 이전을 강행했고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이주를 강행한 것이다. 행정도시 초기에는 출퇴근 시간에 통근버스 행렬이 뉴스거리가 됐으며, 점심을 먹지 못해서 도시락 배달이 유행이었던 적도 있다. 월세도 전세도 가격이 오르니 1가구 2주택이 세금보다는 삶의 질을 위해 공무원 특별분양을 받는 사람도 있었다. 그렇기에 세종시 공무원이 다 범죄자인 것처럼 뉴스에서 보도하면 안 된다. 다수의 세종시 공무원은 지금도 피곤한 몸을 KTX에 기대어 내일 출근할 것을 걱정하는 사람들이다.
아파트를 사려고 한다면 돈만 있으면 된다. 하지만 아파트 공급은 계획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무조건 계획 세운다고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계획 세우고 건설사 선정하고, 민영이냐 공영이냐 등등, 몇 년이 걸릴지 알 수 없다. 주택 수요는 예를 들어, 결혼하는 신혼부부에게는 집이 필요하다. 결혼자금으로 집을 구하려 한다면 그것이 주택 수요이다. 단순하게 1년에 결혼하는 부부 숫자와 1년에 공급되는 아파트와 주택 숫자가 같다면, 균형을 이룰 수 있다.
하지만 신혼부부의 직장이 서울이고 주택은 경기도에 지어진다면, 경기도는 아파트가 남고 서울은 부족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신도시 계획을 발표하니 전국이 다 부동산이 상승하게 된다. 지방에 있는 학생이 수도권으로 대학을 진학할 때도 회사에 취업할 때 수요는 늘어난다. 그 반대도 아파트 수요가 있게 된다. 하지만 그 반대는 비용이 적게 든다. 거기에 수도권의 직장만 고집한다면 수도권에 몰리는 현상이 아파트의 초과수요를 유발한다.
그래서 전세나 월세, 대학 근처까지 몰리면서 대학가 방값도 엄청나게 오르고 있다. 취업 후에도 학교 근처(대학가)에서 출퇴근하는 신입사원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직장 월급으로 회사 근처는 언감생심, 대학가에서 출퇴근을 한다. 당연히 역세권에는 집값이 비싸지고 오피스텔이 늘어가니, 그렇다면 역세권에 청년- 직장인을 위한 주택이 늘어야 하는 것이 청년주택의 정책이어야 한다. 청년들이 소득에서 저축하고, 월세를 부담하는 저렴한 비용이 드는 주택이 공급돼야 한다. 그래야 직장생활도 즐겁고 돈을 저축해서 내 집을 마련하는 장기플랜이 준비되는 것이다.
청년주택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는다면 대학의 기숙사를 마련하기 위한 지원이 교육부(정부)와 지자체(시와 군구), 당사자(학교-학생)가 부담하는 방안도 고민해보자. 학교도 비용을 부담해서 학생들의 주거를 준비해 학생을 선발하고, 당연히 기숙사가 준비됐다면 입학 지원자가 늘어난다. 그 다음 청년들이 자신의 소득에서 주택을 마련하는 준비된 청년주택 정책이 필요하다. 청년주택 관련 잡음들은 시행하는 자자체의 가이드라인과 해당부지 사업자 간의 문제-허가를 받기 위해 계획을 수정하고 주차장 부지 등- 구청이 움직이지 않으면서 그동안 추가로 낸 금융 비용만 증가하는 것에 반발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과 같은 혜택이 지자체가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고 조율이 더딘 게 역세권 청년주택 파열음의 원인이며, 이 부분까지도 고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청년들의 주거문제 해결은 부동산정책의 장기플랜이 마련돼야 부동산 해법을 여는 초석이 될 수 있다. 주택정책 실패는 저소득층 주거비 인상 및 실질소득 하락으로 이어졌고, 나아가 주택을 가진 계층과 못 가진 계층 간 부의 불평등마저 심화한다는 점이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