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에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해 주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문서로 정계가 발칵 뒤집어졌다. 삭제됐다던 산업통상자원부의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방안의 원문이 일파만파로 파장이 커지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직접 공개했다. 재판 중인 사안이고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하고자 자료 원문을 공개한다는 발표다. 2018년 4월 제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위해 준비했던 자료이고 아이디어 차원의 자료로만 검토됐으며 외부 공개가 이뤄진 적이 없다고 말했다.
내용을 보면 북한지역의 원자력 건설 추진 안건으로 KEDO 부지와 DMZ, 북한이나 남한 내부 지역을 대상으로 원자로 노형 검토, 사용 후 핵연료 처분 및 유력 후보지마다 원전 건설의 장단점을 제시했다. 실제 세부 추진 계획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실제로 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것인지 문건이 알려지지 않은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일단 삭제했다던 문건이 버젓이 튀어 나왔고 또 어떠한 문건이 숨어 있는지 알 수 없다.
북한에 원자력발전소를 지어주는 일은 우리나라 단독으로 결정할 사안이 못된다. 원전 건설이 국제원자력기구(IAEA)등 국제허가도 필요하고 특허 때문에 미국의 허가도 필요하다. 문제는 월성1호기의 경제성 조작 의혹 감사원 감사를 방해해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삭제한 530개 파일 중에 있었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말이라면 북한에 원전 건설이 극비에 추진되지 않았고 내부 검토 자료이며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 적이 없는데 왜 감사 직전 일요일 심야에 삭제를 했을까 하는 점이다.
월성1호기와는 어떤 연관이 있는가 또한 대통령이 직접 김정은에게 넘겨준 USB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나. 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준 USB 안에는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 담겨 있고 원전 건설 지원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해당 안건이 저장된 파일명의 의미나 급하게 감사 직전에 지워야 했던 모양새가 의구심을 키우게 한다. 북한 핵문제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국제사회에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1994년 10월 북한과 미국 간에는 핵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서가 체결됐다.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고 IAEA에 감시를 보장하는 등에 협조하면 미국이 체제를 보장하고 경수로 건설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이 결과 북한은 경수로 2기 건설과 산업용 중유 50만 t을 획득했다. 우리나라도 여기에 금전적 지원을 했다. 제네바 합의는 미국과 북한이 당사자로 우리나라는 끼지 못했다. 우리나라는 경수로를 한국형으로 한다는 조건으로 건설비용의 70%를 주기로 했고 경수로 건설은 기초공사가 진행됐지만 2차 북핵 위기로 중단됐다. 이후 경수로 건설사업이 북한의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차원에서 논의됐지만 완결되지 못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단독 진행할 수 없는 문제이고 북미회담이 결렬된 마당에 또한 UN의 국제 제재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 전혀 가능성이 없는 안건이다.
대외적인 여건은 물론 경수로의 원천 기술마저 미국이 갖고 있어 비밀리 추진할 수도 없다. 야당은 국내에서는 안전한 에너지를 위해 탈원전을 강행하면서도 북한에는 원전을 지워주려 했다는 것을 이적행위에 비유했다. 왜 감사직전에 이 문건이 삭제됐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대북 원전 게이트로 이슈화돼 정부가 야당의 맹공격을 받고 있다. 여야의 충돌은 법적 대응도 불사할 태세로 이념 논쟁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곧 있을 선거에 민감한 여야가 서로 우위를 차지하려고 신랄한 비판을 서슴지 않는다.
문제는 아직 수사 중이고 실체가 모두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의심스러운 것은 왜 이 문건을 감사 직전에 삭제했느냐 하는 것이고 더 있을 문서들의 내용이다. 또한 북한 김정은에게 직접 건네진 USB 내용이 무엇인가이다. 제네바협정 때에는 북한에 핵이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북한은 핵을 갖고 있고 만일 원전 설계도를 확보한다면 우리의 입장 따위는 별개로 그들은 독자 추진으로 원전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삭제된 문건 자체로 보면 구체적인 진행이 이뤄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의구심을 떨칠 수 없는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니 문제다. 공개된 문건 외에 삭제된 파일을 복구해 발견된 문건들의 실체를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권력의 개입이 되지 않도록 특검과 국정조사를 펼쳐야 한다. 과거 케케묵은 색깔론이라고 덮을 일이 아니다. 이 정도의 프로젝트가 일개 부서에서 추진하는 일이라고 볼 수는 없는 일이고 투명하다면 밝히지 못할 이유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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