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활동증명 누적 완료자가 2월 현재 10만 명을 넘었다고 8일 밝혔다.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라 예술활동을 ‘업(業)’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로 2012년 11월 재단 설립과 함께 도입됐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각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예술인 대상 긴급 지원금 조건에 ‘예술활동증명 완료’가 포함되며, 한해 평균 약 1만 명씩 증가하던 예술활동증명 완료자가 2019년 6만8천여 명에서 2020년 9만 8천여 명으로 2020년 한해에만 3만 명이 증가했다.
재단은 지난해 초, 코로나19로 인한 예술계의 피해가 늘어나자 신속하게 예술활동증명 운영 지침을 개정해 감염병 위기경보 ‘주의’단계 발령일자 이후 코로나19로 취소되거나 연기된 공연·전시·행사 등도 실적으로 인정하도록 반영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 10일 예술인 고용보험이 도입되는 등 예술인의 사회안전망과 복지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며 예술활동증명에 대한 관심도 더불어 높아지고 있다.
재단은 예술인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변화하는 예술현장의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예술활동증명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오는 3월부터 신진예술인의 예술계 안착과 복지지원을 위한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특례 제도’를 신설한다. 또한 온라인 예술활동도 실적으로 인정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과 함께 무형문화재 특례제도 적용 대상을 시·도 무형문화재 보유자와 전승교육사로 확대할 예정이다.
예술활동증명은 문학·미술·사진·건축·음악·국악·무용·연극·영화·연예·만화 등 11개 예술분야에서 창작 및 실연, 기술지원 및 기획 형태로 예술활동을 하는 직업예술인이라면 최근 일정 기간의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또는 예술활동으로 얻은 수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www.kawf.kr)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홍경한 미술평론가는 "예술활동증명의 이러한 증가세에 대해 직업적 지위와 권리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예술가들의 바람이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진 것"이라며 "예술활동증명이 이젠 예술노동과 문화활동에 관한 실질적인 안전망의 기본 조건으로 자리 잡았다는 의미"라고 평했다.
김영민 재단 지원사업부장은 "예술활동증명에 대한 필요성과 관심이 크게 늘어나며 신청하시는 분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제도 신청부터 완료에 이르는 기간이 과거에 비해 많이 소요되고 있다"며 "기간 단축을 위해 심의위원 수 확대, 지역과의 협력 강화 등 여러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예술인 여러분이 예술인복지사업에 원활하게 참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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