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으로 ‘신도시급 택지개발’을 예고한 가운데 경기도내 주택공급사업을 주도적으로 해야 하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소외시키고 있다는 여론이 지역사회에서 일고 있다.
3기 신도시 공급 과정에서도 당초 기대치를 훨씬 밑도는 GH 지분 참여가 결정되면서 지역 주도형 주택공급계획 수립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 빗대 신규 주택 공급 과정을 위한 논의 테이블에도 GH가 배제돼 이번 역시 정부의 일방적인 계획 수립이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16일 도와 GH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에 따라 경기·인천지역에만 18만 가구의 주택물량이 공급될 계획이지만 GH의 참여는 거론되지 않고 있다.
이번 18만 가구의 주택물량 공급은 앞서 도내 3기 신도시 주택 공급 물량 17만6천 가구를 넘어서는 수치다.
그러나 서울의 SH가 논의 테이블에 올라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반면 경기도에서 지역 밀착형 공공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GH의 참여는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도와 GH 입장에서는 2·4 부동산대책에 따른 주택공급사업 협의에서 자칫 도의 입장이 담기지 않은 계획이 수립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도는 아직 신규 택지가 결정되지 않은 만큼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지역이 주도한 주민 밀착형 개발을 위해서는 GH의 참여가 우선시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3기 신도시 개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GH의 조직과 인력이 갖춰졌고, 2기 신도시인 광교·동탄신도시에서도 성과를 냈던 만큼 신규 주택 공급 과정에서도 충분한 역할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도 관계자는 "3기 신도시와 같은 기조에서 2·4 부동산 정책이 마련된 만큼 GH의 참여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아직 신규 택지가 확정되지 않아 GH의 참여 논의가 진행되지는 않고 있지만 지역 밀착형 개발을 위해서는 GH의 참여가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앞서 GH는 3기 신도시 7곳 중 하남 교산·과천·안산 장산지구에 각 30%가량의 참여가 확정되며, 도내 전체 3기 신도시의 GH 참여 지분은 8.6%에 머물렀다.
민경선(민·고양4)경기도의원은 이날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도는 지방 참여 확대를 약속한 국책사업 추진에 적극 협력했지만 3기 신도시의 실제 지방 참여 비율은 11%로 2기 신도시의 18%에도 못 미쳤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3기 신도시 성공을 위해서는 지방공사 참여를 통한 자족기능 강화, 지역별 필요한 생활SOC 공급, 원주민 이주대책 지원 등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하연 기자 l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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