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가 시작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현재까지 참여 의사를 보인 지방자치단체는 단 한 곳도 없어 수도권매립지 연장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18일 환경부와 수도권매립지공사(SL공사) 등에 따르면 수도권 일부 주민자치단체에서 SL공사를 통해 공모 내용 및 인센티브를 문의하는 전화는 몇 차례 있었으나 참여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은 아직 없다.
대체매립지 후보지를 찾기 위한 이번 공모는 지난달 14일부터 오는 4월 14일까지 진행돼 앞으로 54일이 남았다.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220만㎡ 이상 규모의 부지를 정하고 토지 소유자 70% 이상과 2㎞ 이내 지역 가구주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해야 한다. 환경부는 특별지원금 2천500억 원 등 6천700억 원대의 일시 지원금과 2조6천300억 원의 30년 장기 지원금을 인센티브로 내걸었다.
최근까지 공모에 참여 의지를 보이는 지자체가 한 곳도 없다는 점에서 이번 공모가 실패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공모 참여 조건인 50% 이상의 주민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참여 의사가 있었다면 물밑으로라도 진작에 나섰어야 했다는 이유다.
환경부와 SL공사가 3조3천억 원에 달하는 인센티브를 꾸준히 홍보하고 있지만 지자체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지난 1월 29일 열린 설명회에서는 서울 21곳, 경기도 14곳, 인천시 6곳 등 총 41개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했지만 당시 질문을 하거나 관심을 드러낸 곳은 한 곳도 없었다. 환경부와 SL공사 등이 향후 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하거나 공모 참여를 장려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도 이런 분위기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대체매립지 공모 불발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4자 합의의 단서조항이 다시 걸림돌이 되고 있다. 2015년 당시 환경부와 서울시·경기도·인천시가 체결한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 합의 사항에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때까지 대체매립지가 조성되지 않을 경우 현 매립지 잔여 부지(3-2공구)의 최대 15%(106만㎡) 범위에서 추가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언급돼 있다. 106만㎡는 3-1공구와 비슷한 크기이기 때문에 사실상의 기한은 2025년에서 10여 년 정도 연장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도 지난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공모가 불발될 경우 재공모 여부를 포함한 제3의 방법 등을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자치단체와 논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으나, 재공모를 하기에는 매립지 사용 종료 시기까지 기한이 촉박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 사례가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공모 준비 과정을 꼭 드러내면서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공모 결과를 벌써부터 비관적으로 볼 수는 없다"며 "구체적인 설명회 개최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인센티브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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