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섬 정책의 전환점이 될 ‘한국섬진흥원’을 인천으로 유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미 타 지자체가 일찌감치 분위기를 선점했으나 해외 사례 등을 비교할 때 인천이 최적지라는 주장이다.
1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오는 8월 출범을 목표로 하는 한국섬진흥원 설립지역을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공모는 8일까지로, 섬을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의 유치 신청서를 받아 현장실사 및 심사를 거쳐 상반기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정부 출연기관인 한국섬진흥원은 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조사 수행 및 소외된 섬의 균형발전을 위한 시설이다. 유치 지역은 앞으로 5년간 400억 원 이상의 생산 유발 효과를 비롯해 270억 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 효과 등이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기대다.
이미 유치 경쟁은 전남지역 지자체 중심으로 흘러가는 모양새다. 공모 소식이 전해지면서 목포와 신안이 일찌감치 한국섬진흥원 유치에 나설 것을 밝혔다. 특히 전남지역은 그동안 한국섬진흥원 설립을 건의해 온 대표 지역으로, 정책 참여도 부분에서 유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행안부는 유치지역 선정 기준에 입지 여건 및 섬 발전 정책사업과의 연관성뿐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도 고려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에 포함돼 각종 유치 경쟁을 벌여 온 인천으로서는 또다시 균형발전 논리에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유치전에는 인천에서 서해5도 등을 안고 있는 옹진군이 가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에 전국 섬의 65%가 위치하고 있지만 인천 역시 유인도 40개와 무인도 128개 등 총 168개 섬이 위치한 명실상부한 섬 도시 중 하나다. 옹진군은 113개 유인도와 무인도를 보유하고 있다.
해외 사례를 비교해도 한국섬진흥원의 입지는 인천이 가장 타당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 세계 섬 보유국 11곳 중 2019년 6월 기준 섬 연구기관을 설립·운영 중인 국가는 중국과 일본 2곳뿐으로, 이들 국가는 각각 항만도시와 대도시에 연구기관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들 조건을 충족하는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인천이라는 평가다.
특히 중국과 일본이 섬 연구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해양영토주권과 해양자원의 가치를 국가적으로 공감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는 섬을 바탕으로 해역 주도권을 가져오려는 의도로 파악되는 만큼 우리나라 역시 섬 정책연구기관 설립 방안을 제시하려면 주변국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먼저라는 측면에서 인천이 최적지로 꼽히고 있다.
이도형 홍익정경연구소장은 "중국 ‘해도연구센터’는 항만이 있는 푸저우(福州)에, 일본 ‘이도진흥센터’는 주요 대도시 중 하나인 도쿄에 위치해 있다"며 "단순히 섬을 관광자원 등의 측면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해양주권 내지는 해상자원 가치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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