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엄청난 피해에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을 20조 원가량 풀어놓을 계획이다. 추가경정예산 15조원에 기존 예산을 더해 20조 원가량을 만들고 국민 전부가 아닌 선별적 지원을 한다. 1년이 넘도록 감염 바이러스를 근절시키지 못했고 이에 따라 방역 차단으로 일파만파 피해가 발생했다. 20조 원이 엄청난 규모이지만 600만 명에게 나눠진다면 실질적으로 개인이 받는 금액은 50만 원에서 650만 원까지로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 국가는 사상 초유의 재난 상황에 국민들의 피해를 보전해주고자 하지만 엄청난 규모 앞에 지원금은 지원이 아닌 위로금 수준이 됐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국가재정이 재난지원 및 경제부양에 쓰이고 있다. 그런데 재정규모의 한계가 있는데 계속해서 추가경정으로 재정을 풀어도 될까. 정부도 국채를 발행해 빚을 만들면서 풀고 있는 재정이다. 기업에서는 부채를 자산으로 보고 빚을 만들지만 이는 곧 만날 수익을 전제로 커버 가능한 수준에서 사용한다. 그런데 국가 재정은 어떠한가. 국가 재정은 국민들의 활동 결과물이다. 국민들이 열심히 일하고 성장그래프를 그린 만큼 세금이 만들어져 운영된다.
코로나가 창궐한 작년 우리 경제의 성과는 마이너스이다. 경제 성장 그래프가 우상향선을 만들지 못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재정은 빚이라는 말이다. 만일 올해의 경제 성장이 작년처럼 역성장을 만들게 되면 우리 경제가 받는 충격이 상당할 것이다. 크고 작은 나라들이 이 때문에 재정 지원에 적극적이다.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 또 쓰러지려는 중소기업들을 어떻게든 붙잡아 줘 도미노처럼 연쇄 파산의 고리를 만들지 않기 위한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자 정부의 적극적 금융정책과 경기부양정책이 실물경제에는 인플레이션의 압박으로 작용하기 시작했다. 미국에서는 정책적으로 낮은 금리를 유지하고자 하지만 시장에서는 10년물 국채금리가 올라섰고 국제 유가 등 시장 물가가 급등했다. 시장을 앞서가는 증권가는 이런 움직임을 민감하게 받아 주가가 들락거리고 있다. 또 한국노동연구원에서는 코로나19로 여러 국가에서 자영업자들에게 현금을 지원한 결과를 비교해 봤는데 우리나라가 지원하는 방식과 차이점을 보였다.
우리나라는 지원 시기와 규모가 예측 불가한데 비해 분석된 국가들을 보면 매출액이 70% 감소하면 임대료와 이자 등 고정비의 최대 90%를 지원하거나 월매출 50% 이상 감소가 진행되면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한도를 두고 매출액 감소치의 12개월치를 지원하고 있다. 세계 국가들도 재난 상황에서 자영업 및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매출이 일정 % 이하로 떨어지는 업체에게 한도를 정하고 한도 내에서 고정비용의 일정 비율을 매달 지원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지원을 받는 주체가 얼마큼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를 알고 줄어든 매출로 영업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을 세울 수가 있다. 국가별로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은 다르지만 대체로 지원 대상과 지원금액이 매출액 감소에 따라 정해졌고 지원 대상이 되면 매출 감소액이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됐다. 예산의 허용 한도 안에서 대상과 범위의 수준을 잡아야 하겠지만 가장 큰 차이는 지원금이 실질적으로 기업 경영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경우처럼 실물경제를 누르면서 대대적인 재정 지원을 펼칠 수도 없고 한국 노동연구원이 조사했던 독일, 프랑스, 일본, 영국처럼 지속적으로 자영업자의 피해 보전을 할 수 있는 지원도 펼칠 수 없다. 우리의 재정 규모 안에서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재난 상황에서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분야는 손에 꼽힐 것이다. 그러나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들은 특히 매출 감소로 인해 존폐 위기에 놓여 있다.
결과적으로 앞으로 더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할 것으로 재정 투입에 보다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필요한 때에 필요한 재정을 펼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세계가 재난 상황으로 앞으로의 활동은 더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질 것이기에 경제주체들의 잠재력을 보전하고 발전을 이뤄내도록 힘을 줄 수 있는 재정 투입이 돼야 하겠다. 그래야 경제 성장을 기약할 수 있고 마이너스된 재정도 극복할 길이 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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