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보건복지부가 의료 사각지대를 차단하기 위해 의료급여수급자 일반건강검진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음에도 수검률은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도에 따르면 도내 의료급여수급자(사회적 취약계층이나 국가유공자, 노숙인, 탈북인 등)를 대상으로 2년에 한 번씩 일반건강검진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의료급여수급자는 경제적으로 생활이 곤란해 검진 비용을 지불하기 어려운 계층들로, 도내에는 2019년 기준 4만2천334명이 등록돼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취약계층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검진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제도를 마련해 운영 중으로, 도내 의료급여수급자 만 19세부터 64세까지는 일반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고 만 66세 이상에게는 의료급여생애전환기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의 수검률이 70%를 웃돌고 있는 반면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무료 검진 수검률은 30%대에 머무는 등 부진하게 이뤄지고 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도내 의료급여수급자 13만8천212명 중 39%인 5만4천52명이 검진을 받았으며, 특히 2019년에는 4만2천334명 중 35.7%인 1만5천106명만 검진을 받아 수검률은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 같은 기간 도내 일반인의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75%를 기록했다.
이들의 건강검진 비율이 낮은 가장 큰 원인으로는 건강검진 비용이 지원되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해 비용 부담을 이유로 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 직장을 다니는 검진 대상자들의 경우 정해진 기간 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시 사업주가 불이익을 받도록 돼있어 직장 내에서 건강검진을 유도하고 있지만, 의료급여수급자들의 경우 적극적인 검진을 받도록 하는 계기가 부족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도는 의료급여수급자 수검률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건강검진 서비스 사업 시행 추진을 검토하면서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시행을 위한 협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의료급여수급자들의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이기 위해 복지부 및 공단과 협의를 통해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고, 찾아가는 홍보 캠페인을 통해 수급자분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ky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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