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민선7기 들어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를 주요 도정 가치로 삼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정부에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과 근로감독권한 공유를 지속 요구하고 있지만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
도는 전국 산업재해의 30% 이상이 도내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노동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18일 도에 따르면 2017년부터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에 건의하고 있는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및 근로감독권한 공유에 대해 정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큰 광역단체임에도 경기도에는 독립된 노동행정기관 없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인천·강원과 함께 총괄하고 있다. 중부지역고용노동청의 경기지역 관할 노동자 수는 약 423만 명으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관리 인원 421만 명보다 많은 수치다. 민주노총 경기본부에 따르면 매년 2천400여 건에 달하는 산재사고 중 도내에서만 800여 건이 발생하고 있다.
도는 노동 사각지대를 줄이고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과 근로감독권한을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을 위한 직제 개정안은 번번이 행안부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도의 건의를 통해 지난해 6월 노동부가 행안부에 제출한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이 포함된 개정령안 역시 제자리걸음에 머물고 있으며, 지자체의 근로감독권 행사 역시 이렇다 할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도는 올해 도민들과 국회, 노동계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론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노동부가 ILO협약으로 불가 방침을 밝힌 근로감독권한 공유 협력모델을 제시하고자 올해부터 ‘지방정부 근로감독권한 공유 협력모델 도입 및 효과성 연구용역’도 진행, 8월께 노동부에 구체적인 공유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임하연 기자 l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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