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시민감사관 대형 옹벽 관리실태 점검 결과… 261곳 안전 사각지대 방치돼

경기도내 대형 옹벽 261개소가 관리 대상에서 누락되는 등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되면서 균열이나 침하 등 안전 불량 상태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시민감사관 25명과 함께 지난달 1∼18일 31개 시·군의 ‘대형 옹벽 안전 및 관리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도는 ▶시설물정보관리시스템(FMS) 등록관리 누락 여부 ▶등록관리 대상 누락 옹벽의 현장 안전점검 ▶시설물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등 법적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그 결과, 인허가 서류 점검에서 21개 시·군의 261개소가 관리 대상이 누락, 방치됐다. 이는 등록관리 시설 353개소 대비 73%에 달한다.

특히 관리 대상에서 누락된 대형 옹벽에 대한 현장 점검에서는 구조물 균열, 배부름, 지반침하, 배수시설 미흡 등 안전주의 불량 상태 82건(55개소)이 확인됐다.

또 정기 안전점검을 자체 실시한 광명시 등 4개 시·군에서는 무자격자가 정기 안전점검(25회)을 실시한 사례도 확인되는 등 시설물 관리실태 역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용인시 등 5개 시·군에서는 시설물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등 법적 의무를 미이행(39건)했는데도 관리주체에 과태료(1억6천100만 원)를 부과하지 않았다.

도는 이러한 감사 결과를 각 시·군에 통보해 미등록 옹벽을 관리 대상 시설로 즉시 등록해 안전점검에 나서게 하고, 안전점검 미실시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하도록 통보할 계획이다.

임하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