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강원도, 경상남도 등 지역 내 민자도로의 과도한 통행료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지자체들이 한데 모여 공정한 통행료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일산대교 통행료와 관련해 "형법적으로 봤을 때 배임행위"라며 "국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일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최일선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24일 서울 여의도 소재 이룸센터에서 열린 ‘공정한 민자도로 운영을 위한 국회토론회’에는 경기도와 강원도, 경남 창원시 등 민자도로가 건설된 이후 막대한 통행료가 부과되면서 불공정 관행이 빚어지고 있는 지역들이 모여 민자도로 운영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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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도내 지역인 고양·김포·파주의 지자체장들이 참석했으며, 윤호중(구리)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16명의 국회의원도 함께 했다.
경기도의 일산대교와 비슷한 사례로 강원도 미시령터널과 경상남도 마창대교에서 과도한 통행료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김성호 강원도 행정부지사, 최상기 강원도 인제군수, 안경원 창원시 제1부시장이 참석해 경기도의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 추진에 힘을 실었다.
최근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 해결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지사는 토론회를 통해 도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도록 돼 있는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에서 제도 마련에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지사는 "도로는 공공재이고 국민들은 세금을 내면서 국가로부터 교통기본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며 도로가 가진 공공재의 특성과 국민들의 기본권 보장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민자사업의 수익 보장을 해 주는 것도 타당하지만 문제는 제도를 악용해 국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일산대교의 경우 1인 주주 회사인데, 조달이자율이 8%에서 20%에 달해 그만큼의 추가 수익을 얻어야 된다 해서 아주 높은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 거의 악덕 사채업자의 사채금리 수준의 수익"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모두 나서 국민들의 최소한의 통행기본권을 보장하고 (민자사업자의)과도한 이익을 위해 (국민들에게)과도한 부담과 손실을 지우는 일은 지금부터라도 중단돼야 마땅하다"며 국회에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김영호 기자 ky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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