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이재명 지사의 도정 철학 중 하나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해 노동의제를 예산안에 반영하는 ‘경기도형 노동인지예산’을 이르면 2022년도 예산안부터 도입한다.
25일 도에 따르면 오는 7월까지 노동인지예산 수립 기준이 되는 노동존중지표 및 평가표 개발을 진행한다.
노동인지예산은 노동정책이 미치는 영향 범위와 효과 등을 분석해 예산 수립 시부터 반영하는 ‘객관적 분석틀’이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비슷한 개념으로는 예산편성에 따른 성별 영향을 감안하도록 하는 성인지예산이 있다.
도는 예산이 도민의 노동기본권과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적 역할 수행 등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를 평가해 예산편성 시 이를 반영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동인지예산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8∼12월 ‘경기도형 노동인지예산제도 도입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도출된 결과에 따라 노동인지예산 도입 방안을 구체화했다.
기존 노동존중지표는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유지 등에 한정됐는데, 여기에 노동여건 변화지표를 개발해 일자리의 양만을 평가하는 지표에서 질적인 부분까지 평가할 계획이다. 또한 매년 수립하는 노동정책 시행계획을 노동인지예산과 연계해 예산사업을 비롯, 비예산사업까지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노동인지예산을 예산편성 시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닌 노동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해 결산 과정에서 노동인지예산과 분석이 필요한 사업을 추가한 뒤 도와 전문가, 위원회의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다시 환류, 노동인지예산제도를 더욱 견고히 할 예정이다.
도는 4월부터 노동존중지표와 평가표 개발에 돌입해 7월까지 개발을 완료한 뒤 8∼10월 노동인지예산 도입을 위한 의견 수렴 등 공론화 과정을 통해 경기도형 노동인지예산 모델을 확정 지을 계획이다.
도의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2022년도 본예산 수립부터 노동인지예산이 반영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노동인지예산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비롯해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지표와 평가표 개발 등 노동인지예산 도입을 위한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하연 기자 l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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