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의 교육에 대한 국가 정책이 변하고 있다. 처음에는 국가발전의 미래비전 제시로 비춰지지만 점차 정권 연장을 위해 교육 방향이 바뀌면서 국민들은 자녀 교육에 어려움을 갖게 되고, 공교육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고 하지만 신뢰가 무너진 공교육에서 벗어나 사교육으로 자녀의 학력을 의지하게 된다. 더욱이 기대하는 학력 향상은 멀어지는데 도리어 교육 예산은 늘어나고 학교 교육의 기본인 교육-학습을 통한 학력 저하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우수교사 확보를 위한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체계에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교사가 배출되지만 교사가 올바른 교직관을 갖고 가르칠 수 있는 교육 현장의 교사 승진 체제가 이념적 교원 단체에 이끌려 무너지면서 단위학교 경영자인 교장-교감-교사로 이어진 교육 본연의 교수-학습과 인성교육을 위한 생활지도가 국가교육 정책보다 이념에 치우친 그릇된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공모 초빙 교장제도는 자격증 제도로 국가로부터 받은 교원자격증에서 시작해 교감자격증과 교장자격증으로의 교사 승진체제가, 전문직종인 교직사회에 자격증과 관계없이 교사가 먼저 교장이 돼 나중에 연수를 받고 교장자격증을 받으며, 그에 따라 자격증으로 교감이 된 나이 많은 선생님보다 젊은 무자격 교장이 자격증도 없이 학교현장을 운영 관리한다. 이들 대부분 전교조 출신이 공모제 교장으로 승진하는 피치 못한 현실이 현재 학교 현장에 나타난다.
정부가 ‘사교육비 획기적 경감’과 ‘교육의 국가 책임’을 내세우며 국가가 제대로 된 공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현장을 만들어 사교육을 통하는 등 비정상적인 교육 특권을 내려놓고, 교육을 통한 희망 사다리를 부활시키겠다고 했지만 사교육비는 계속 오르고 있다. 또한 교과서 내용도 이해 못하는 기초 학력 미달자는 지난해 4.1%에서 6.6%로 상승하고 있다. 교육부 예산은 2018년 68조2천322억 원, 2019년 75조2천52억 원, 2020년 77조2천465억 원(예산안)으로 매년 역대 최대 액수로 늘어나지만, 저출산으로 초·중등 학생수는 2015년 608만에서 내년에는 545만으로 10% 이상 줄어들고 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등 예산이 교육의 국가 책임으로 추진하면서 교수-학습과 선생님의 학생 교육을 위한 예산은 별로 변한 것은 없다. 우리나라 정부 예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교육예산은 해마나 늘어나고 있으며, 더욱이 사교육비와 공교육비를 합하면 연간 100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하며 이 많은 돈이 대부분 무상교육과 인건비에 들어가면서도 교수-학습을 통한 학력 증진과 올바른 생활지도가 어려워져 실질적인 공교육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인천지역의 학급별 학생 수는 불과 10여 년 전에 60여 명 이상이었으나 현재는 20여 명으로 많이 줄어 학급경영이 그만큼 수월하고 교수-학습에서 맞춤형 완전학습이 이뤄질 수 있고, 또한 학생 개개인에 따른 생활 지도가 있을 수 있다고 그 누구도 말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당시 과밀 학급으로 복수 교감이 근무했던 많은 학교가 이젠 초라한 미니 학교로 변하고 있다. 해마다 인천지역 초·중·고등학교 학생수가 거의 1만여 명이 줄어드는 현실에서 학급당 학생 수가 20여 명이면 해마다 500학급이 감축되고 또한 20여 개 학교가 줄어든다고 산술적으로 말할 수 있다.
지금 가정가계에 큰 부담을 주는 사교육 부담이 커지고 있는 데 반해, 무상교육은 교수-학습을 통한 학력 향상에 별로 기여도 없이 소중한 세금의 투입은 늘어나고 오히려 학생들의 기초학력은 떨어지고 있다. 선생님에게서 가르침이 가장 중요한 교직관이지만 이념에 따르는 교육감이 들어서면서 교육 현장에는 교육 특권세력인 노조원의 등장으로, 교수-학습이 노동으로 부각되면서 국가와 개인의 경쟁력을 높이는 교과 공부를 등한시하는 분위기가 확산돼 학력 저하가 심각해지는 것이 오늘의 교육 현장이 돼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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