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비노동자 괴롭힘 방지 등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개정안 공개

경기도가 경비노동자에 대한 괴롭힘 방지 등의 보호 조치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개정안’을 31일 공개했다.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은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관리 기준 안이다.

각 집합건물은 이 표준관리규약을 참조해 자체 관리규약을 만든다.

이번 규약 개정은 지난 2월 집합건물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것으로, 표준관리규약은 지역별 시도지사가 마련해 보급하도록 하고 있다.

도는 새로 도입된 회계감사와 수선적립금 제도, 공용부분 변경 의결 정족수 완화 등의 내용을 반영했다. 특히 경비원을 비롯한 근로자에 대한 폭언 등 갑질 금지·보호 조치 내용을 추가했다.

또 관리단이 특정 구분소유자와 주차장 사용 계약 전 관리단 집회 또는 관리위원회 결의를 거치고 계약 후 내용을 공고토록 했다.

이 밖에 구분소유자 등이 관리인 또는 관리위원회에 자료 열람·복사 요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요청 서식을 포함했다. 건물의 용도, 관리위원회 설치 여부 등에 따른 유형별 표준규약도 제공한다.

김영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