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특례시가 되는 수원과 고양, 용인, 경남 창원 등 4개 시가 특례시에 걸맞은 권한 이양과 전담기구 설치 등 3개 안을 정부에 요청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한 4개 특례시장은 31일 정세균 국무총리,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을 잇달아 만나 "특례시가 실질적인 행정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면담하고 ‘특례시 행정권한 확보 관련 지원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 내용은 ▶실질적 특례시 행정권한 이양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범정부 차원 특례시 추진 전담기구 구성 지원 등이다.
또 4월 23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출범식에 국무총리의 참석을 요청했다.
4개 특례시장은 "획일화된 행정체계로 인해 기초지자체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특례시가 새로운 자치분권모델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4개 특례시장의 건의 내용에 공감한다"며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약속했다.
이어 청와대를 방문해 최재성 정무수석에게 특례시 추진 전담기구 구성, 전담 비서관 지정을 건의했다.
염태영 시장은 "지역 여건과 도시 특성을 반영한 현장·수요자 중심의 행정·복지서비스를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며 "코로나19 등 사회 현안에 각 지자체가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기초지자체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례시는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가 기초지자체 지위는 유지하면서 도시 덩치에 맞게 보다 많은 행·재정적 권한을 갖는 새로운 유형의 지방자치단체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하고 올 1월 정부가 공포한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2022년 1월 13일부터 경기도 수원시(119만 명)·고양시(107만 명)·용인시(106만 명), 경남 창원시(104만 명) 등 인구 100만 명 이상 4개 대도시는 특례시가 된다.
심언규 기자 sims@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