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지사 "주택임대사업자 특혜 폐지는 결단의 문제"

SNS 통해 제도 조속한 개선 촉구

이재명 경기지사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 폐지를 통해 부동산시장의 정상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중병을 고치려면 대증요법이 아니라 원인을 제거하는 근본치료에 나서야 한다"며 "주택시장을 교란하고 집값 폭등의 주역인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취소하고 금융 혜택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주거용이 아닌 투기·투자 자산이므로 생필품인 주거용보다 조세 부담을 강화하고 금융 혜택을 제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등록된 임대주택만 분당신도시 10개에 육박하는 160만 채이니 미등록 임대주택까지 하면 대체 얼마나 많은 주택이 주거용 아닌 투기·투자용이 돼 있을까"라고 반문하면서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주택 소유 현황과 소유자의 주소는 등기부와 토지건축물대장에 공개되는데, 이 정보를 모은 것에 불과한 주택임대사업자나 임대사업 현황은 비밀이고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는 것을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원인을 외면한 채 드러난 증상에만 집착해서는 더 꼬이고 얽혀 문제가 심각해질 뿐"이라며 "문제는 언제나 간단하고, 해결은 용기와 결단의 문제이다. 답은 복잡하고 어려워 찾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저항과 분열이 두려워 회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주택임대사업 제도의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정진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