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릉·교산서만 민간 개발이익 10조 원대"

경기도내 3기 신도시인 고양 창릉지구와 하남 교산지구 개발을 통해 민간건설사와 개인분양자에게 돌아갈 개발이익이 10조 원대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공공택지를 민간건설사에 매각할 경우 천문학적 규모의 이익이 사유화되면서 분양가격은 상승할 것이란 관측으로, ‘공공주택 공급’이 원칙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이슈리포트’를 발표하고 "민간건설사가 신도시 개발에 뛰어들면 경쟁이 붙어 토지가격이 올라 투기꾼에 더 많은 수익이 돌아가고 분양가격은 상승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3기 신도시의 최소 35%는 공공임대, 최대 25%는 공공분양에 할당되고 최대 40%는 민간에 매각할 수 있다. 이 기준에 따라 고양 창릉지구와 하남 교산지구 총 7만2천 가구 중 40%인 2만8천800가구를 민간에 매각해 분양한다면 민간에서 10조5천억 원가량의 이익을 거둘 것으로 참여연대는 추산했다. 민간건설사는 최소 1조5천839억 원에서 최대 3조5천710억 원, 개인분양자에게는 최소 6조2천억 원에서 최대 7조 원의 개발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추정이익은 건설사들이 인근에 분양한 주택원가를 바탕으로 분양액을 계산해 택지비와 건축비 등 비용은 제외하는 방식으로 계산했다.

참여연대는 공공택지는 ‘공공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추진,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50% 이상으로 대폭 높일 것을 제언했다.

남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