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수원지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당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됐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문홍성 수원지검장과 김춘수 수원지검 1차장검사,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 등 4명을 직권남용과 피의사실 공표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세행은 "수원지검에서 진행하고 있는 수사는 공수처에 대한 힘 빼기 또는 검찰의 공수처 길들이기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검찰의 수사권 유지와 영향력 축소 저지라는 조직 안위를 위해 무리한 수사를 강행하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발인들은 검사의 직권을 남용해 법적으로 범죄가 되기 어려운 행위에 대해 불공정하게 국가의 수사력을 낭비하고 있다"며 "사건과 관련해 언론을 통한 피의사실 공표도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수원지검은 최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특혜 조사’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가 허위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작성했다는 고발 사건을 수사 중으로, 이 과정에서 수원지검이 공수처 대변인에게 소환 통보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 있다.

전승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