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조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청년 디지털 일자리를 11만 개 만든다는 발표를 했다. 코로나 사태로 적절한 일자리를 찾지 못했던 청년들에겐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나 정부의 프로젝트는 일선 사업장에서는 공돈을 낚는 일로 전락했다. 청년들은 해당 사업장에서 이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월급 200만 원을 받는 것으로 계약하고 실제로는 40만 원을 수령하는 임시직에 만족해야 했다. 청년들은 괜찮은 디지털 기업에 4대 보험이 적용되고 다만 실수령액이 40만 원인 것이 흠이기는 하나 일자리 기근에 이것으로도 비는 기간에 경력을 만들고자 했다.
사실은 정부에서 청년을 채용하면 190만 원의 지원금을 6개월간 제공한다. 업체에서는 이를 알고 청년을 채용하고 실질적으로 이들에게는 임시직 급여를 제공하며 정부의 지원금을 유용하는 것이다. 해당 업체에서는 40만 원의 일자리를 공고해 직원을 모집했고 정부에는 200만 원 급여를 받는 직원으로 보고해 차액을 편취하는 것이다. 정부는 예산으로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감사하고 있는가. 청년일자리 사업은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사회에 갓 진출한 청년들이 사회 적응의 첫 시도이고 자신의 가치를 얼마나 구현할 수 있을지 가늠자가 되는 일이다.
코로나 사태로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꺼리고 있는 시점이라 줄어든 일자리에 청년들이 당면한 현실은 매우 참혹하다.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청년들의 참신한 일자리를 열어주는 바람직한 프로젝트가 필요했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은 청년이 아닌 사업장이 받는 꼴이 됐다. 정부의 지원금으로 일자리를 지원하는 것은 이외에도 다양하다. 취업 약자들에게 지원금을 줘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자 함이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이 종료되는 순간 해당 취업자는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사업장은 지원금이 주어지는 사람을 주기적으로 교체해 정부 지원금을 계속 사용한다. 일자리가 필요한 20∼30대 청년들은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하다. 달라지는 경제 환경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잡지 못하기 때문이다. 임시직을 전전하며 용돈과 생활비는 해결하지만 중장기적 계획을 세우려면 정규직이 필요하다. 자신의 앞가림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결혼해 가정을 꾸리거나 아이를 낳는 등의 일은 아예 꿈도 꾸지 못한다.
이러한 청년들이 늘어나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 감소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기득권을 가진 기존 세대 못지않게 자신을 펼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수많은 장벽이 늘어서 있다. 구직하지 못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심리적 압박감은 커지고 아예 스스로 구직의 끈을 놓아버리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정규직이 아닌 임시직으로 연명하는 일상이 생활이 되고 한탕주의가 만연하게 된다.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향락에 빠져 올바른 생활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일자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래에 우리 사회 구성원의 품질의 문제가 된다.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는 건강한 사회구성원에 의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미풍양속이 대대로 전해지고 용기 있는 선행에 상을 줘 이를 칭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경제적 핍박은 청년세대뿐 아니라 모든 세대에게 쉽지 않은 숙제이다. 단계 단계 노력과 땀이 든 결과물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또한 쉽게 포기하지도 못한다. 그러나 쉽게 성취한 것들은 쉽게 얻은 만큼 쉽게 버려지기도 한다.
삶의 기초공사가 중요한 이유이다. 한 단 한 단 잘 짚어오며 채워진 인생은 웬만한 시련도 극복할 힘이 있다. 청년들에게 일자리는 그러한 근간을 만들어 주는 일이기에 기성세대가 더 신경을 써 줘야 하는 문제이다. 쉽게 포기하고 힘들어하는 그들 탓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준 기성세대에도 책임의 문제가 있다. 일반이 할 수 없는 일에 정부가 나서서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필요한 때에 적절한 프로젝트를 펼치는데 이에 대한 감사가 소홀했다.
사전,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서 예산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확인을 했다면 정부 지원금이 눈먼 돈이라는 오명을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어느 때보다 많은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비상시국이라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하다. 법을 지키는 사람이 바보라는 말이 정설이 되지 않으려면 정부 지원의 모든 프로젝트에 감사가 필요하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프로젝트라면 먼저 쟁취하는 사람이 주인이 된다. 사전은 물론 진행 중과 사후에도 눈을 만들어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되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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