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재판역량강화를 위한 지식재산권법 강의’ 실시

수원지법은 오는 7월까지 소속 법관을 대상으로 ‘재판역량강화를 위한 지식재산권법 강의’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날부터 시작된 이번 강의는 삼성전자를 비롯해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많은 주요 기업들이 소재한 수원지법 관할 구역의 특성상 행정과 민사 및 형사 등 접수되는 각 분야 사건 가운데 높은 전문성이 필요한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사건들이 다수 포함돼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수원지법은 7월 12일까지 7주 동안 매주 월요일 점심시간을 활용, 소속 법관들을 대상으로 ▶특허권 ▶저작권 ▶상표 및 디자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강의를 실시한다.

각 강의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오승종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와 강명수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현태 변리사 및 정진길 변리사 등 지식재산권 각 분야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선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수원지법 소속 법관들이 지식재산권에 관한 전문적인 역량을 갖춰 향후 해당 분야에서 더욱 전문성과 합리성을 갖춘 재판이 이뤄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