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을 중심으로 제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지급 방식으로 경기도형 지역화폐 형태가 접목될지 관심을 받고 있다.
도는 지난해부터 전 도민 재난지원금 성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고, 전통시장 등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제한해 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있는 골목상권에서 소비가 집중적으로 이뤄지도록 해 왔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최근 여당 내에서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와 관련해 경기도가 활용하고 있는 ‘소멸성 지역화폐’ 형태의 지급 방식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수석은 "3개월(안에 사용해야 하는) 지역화폐 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있다"며 "그런 성격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여권이 정부 차원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경기도형 지역화폐 방식으로 유력하게 검토하는 데는 제한된 기간 내 소비를 하도록 유도해 침체돼 있는 경기를 집중적으로 부양할 수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도가 실시한 재난기본소득의 경우 3개월이라는 한시적 기간 지급된 10만 원을 지역화폐를 통해 사용하도록 제한해 일시적으로 소비가 집중되는 현상을 보였다.
또 대형 마트나 백화점 같은 곳에서의 소비를 제한해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에서 소비가 이뤄짐으로써 생계 위협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가뭄의 단비와 같은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이뤄지고 있다.
도가 지난 3∼4월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1천7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3%가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장 경영이 어려워졌다고 했으며,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해서는 80%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된다’고 답한 바 있다.
특히 이재명 지사가 당내 유력 대권주자로 꼽히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도에서 시행된 지역화폐 방식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뤄질 경우 이 지사의 향후 정치적 행보에도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당장의 생활고와 빚에 허덕이면서도 긴 안목으로 성실히 함께 해 주신 소상공인과 서민들에 대한 국가의 최소한의 예의"라며 당 차원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논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달 31일에도 "선별 현금 지급은 시혜적 복지정책에 불과하지만 보편적 지역화폐 지급은 중첩 효과를 내는 복지적 경제정책"이라며 "당정청에 지역화폐형 제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청드린다"고 건의하기도 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