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중·고등학교 신입생은 2019년부터 무상으로 교복을 지원받고 있다. 인천에서 전국 광역지자체 중 처음으로 무상교복 제도를 시행한 지 3년이 됐지만 아직까지 입찰 과정에서의 서류 변조, 재고 교복 납품 등 사건·사고가 지속되며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본보는 3회에 걸쳐 학교, 학부모 그리고 교복 제조업 관련자들에게 현 교복 제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현실적 대안을 고민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인천시교육청이 지역 중학교와 고등학교 입학생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취지로 시작한 ‘입학생 교복구매 지원사업’이 올해로 3년 차다.
첫해인 2019년 260개 교(중학교 134곳, 고등학교 122곳, 특수학교 등 4곳) 5만2천430명 대상 139억여 원 지원을 시작으로 2020년은 148억여 원의 예산으로 5만3천654명이 혜택을 받았다.
올해는 6월 기준 그동안 지원에서 제외됐던 특수학교 등이 포함돼 275개 교에 총 4만9천650명이 무상교복을 지원받았다. 올해 학생당 지원금은 28만 원으로 총 집행액은 139억 원이다.
평소 6월이면 학생들은 교복 하복을 착용하기 시작하는 시기다. 하지만 올해 인천지역 5개 학교 신입생은 아직까지 단 한 벌의 교복도 지급받지 못한 채 사복을 입고 등교하고 있다. 올해 초 인천지역 11개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무상교복을 납품하기로 계약한 교복 제조업체가 관련 서류를 변조해 낙찰받은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업체는 교복 납품 입찰 과정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교복품질 Q마크(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인증서 등을 제출했으나 서류의 유효기간 등 일부가 변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해당 업체는 납품 부적격 업체로 지정되고 입찰이 무효화되는 등 전반적인 일정이 지연되면서 피해를 입은 5개 학교는 6월 말이 돼서야 하복부터 교복을 지급받을 예정이다.
이 사건은 아직까지 경찰에서 조사 중으로, 결국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이어지고 있다.
교복 납품과 관련한 잡음은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재고떨이 교복 끼워 넣기, 납품기한 지연 등 납품 과정에서의 허점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학생들의 치수를 측정해 맞춤 교복을 납품한다고 하지만 대다수 교복 납품 업계는 사전에 10여 개의 치수로 구분해 사전 제작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귀띔한다.
이러한 문제점은 결국 품질 저하 등으로 연결돼 학생들은 교복 실착용 과정에서 다양한 애로사항을 제기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학생 및 학부모들이 교복 사이즈 교환 및 수선에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남동구에 거주하는 중학생 학부모 박모(44)씨는 자녀의 교복 수선을 위해 중구 동인천동까지 다녀와야 했다. 그는 "학교 주변 교복 납품 대리점에 문의하니 빠른 수선을 위해서는 중구에 있는 공장으로 가라고 했다"며 "회사에 반차까지 내며 수선을 맡긴 불편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일선 학교도 교복 품질 관련 학부모 민원이 상당한 수준이라고 설명한다.
학교 관계자는 "교복 수선 및 불만 사항은 해당 업체에 연락할 것을 학부모들에게 안내하지만 아직까지 많은 학부모는 교복업체를 선정한 학교에 우선 민원을 넣는다"며 "수시로 제기되는 교복 민원 처리는 상당한 스트레스 거리다"라고 말했다.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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