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시에 따르면 2019년 발표한 ‘인천시 공원 확충 종합계획’에는 2022년까지 총 사업비 3천837억 원을 투입해 시 재정사업 공원 44개소를 조성하기로 했다. 2024년 공원 조성이 모두 완료되면 인천지역의 공원 면적은 2.91㎢가 늘어난다.
문제는 2019년 이후 공시지가 상승으로 토지보상액이 늘어났다는 점이다. 시는 2019년 총 사업비 3천837억 원, 토지보상비를 2천928억 원으로 책정했으나 올해는 784억 원이 늘어난 3천712억 원으로 재산정했다. 이에 따라 시가 지난 3월 수립한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사업 계획변경안’에서 산정하는 총 사업비도 4천621억 원으로 늘어났다.
장기미집행 공원 중에서는 서구 검단중앙공원의 토지 보상 증가액이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구 왕길동 60만5천㎡ 부지에 조성되는 검단중앙공원은 원래 민간사업자가 공원부지의 30%에 주거시설과 상업시설을 짓고 나머지 70%는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는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돼 왔다. 하지만 2019년 2월 시가 장기미집행 공원 종합계획을 마련하면서 검단중앙공원을 총 사업비 541억 원을 투자해 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이로 인해 사업권을 빼앗긴 민간사업자가 법원에 ‘제안수용 취소 처분 취소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취소 집행정지’를 청구하는 등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으며 공원 조성사업이 중단됐었다.
시는 지난해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고 나서야 주민설명회와 열람공고, 도시계획위원회, 환경영향평가, 설계용역 등 행정절차를 시작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2년의 시간이 허비되는 동안 토지보상비는 190억 원이 늘어나 총 사업비는 731억 원이 투입된다.
시는 현재까지 총 사업비 4천620억 원 중 지방채 발행과 국비 확보 등을 통해 총 3천363억 원을 마련했다. 남은 1천257억 원 중 265억 원은 제2차 추경에 반영해 토지보상비로 최대한 빨리 지급할 방침이다.
시는 올해 하반기까지 도롱뇽도시생태공원과 함봉공원, 십정공원, 새벌공원, 연희공원의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인천대공원과 검단중앙공원의 보상을 지급한다. 또한 내년부터 2025년까지 공사비 등 992억 원을 마련해 공원을 모두 착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인천지역 전체적으로 지가가 높아지기도 했고, 검단중앙공원 같은 일부 사업은 중간에 보상 지급이 지연되면서 사업비가 불어났다"며 "시간을 지체하다가 보상액이 더 늘어나는 일이 없도록 올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보상을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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