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주명 한신대 (민주주의학교 대표)교수가 국회에서 열린 ‘대학무상교육과 고등교육 대개혁 토론회’에서 대학무상교육을 강조했다.
30일 서울 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국회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송 교수는 "대학무상교육은 이미 고등교육이 보편화돼 있는 한국에서 시민들의 미래 주체역량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히 4차산업혁명이 야기할 수 있는 사회적 불평등과 대대적인 인간소외를 넘어설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라고 밝혔다.
유기홍 국회교육위원장, 박찬대 국회교육위 간사, 강민정 의원, 전국교수노동조합 등 주최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라 존립 위기에 직면한 대학과 대학서열화 및 입시경쟁으로 교육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대학무상교육의 도입을 통한 고등교육 및 교육전반의 대개혁과 사회개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발제자로 나선 박정원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은 "대학교육비의 존재는 필연적으로 대학을 서열화하고 학벌사회를 만들며, 대학서열 체제와 대학교육비 개인 부담은 지배계층의 학벌사회 체제 방어기제"라며 "학벌사회를 해체하고, 보다 민주적이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대학무상교육이 실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도 "초중등교육까지 포함해 전반적인 교육개혁을 위해 대입제도의 혁신과 대학의 평준화가 필요하며, 대학무상교육은 이러한 대학체제의 개혁과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 교수는 "대학교육 무상화는 우리 시대 교육의 당연한 귀결로, 고등교육을 기본적 교육으로 제공함으로서 ‘역량중심 복지국가(human welfare state)’를 강화하고 미래 시민들의 주체적인 삶을 준비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조건이 될 것"이라며 "대학교육 무상화와 대학교육의 질적 혁신을 출발점으로, 고교학점제 등을 중심으로 한 초중등교육의 혁신과 새판짜기도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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