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으로 보완하는 부동산 정책이 나오고 있지만 올라가는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올해 서울의 아파트 공시가격이 86% 올라갔지만 아직도 상승세가 진행 중이다. 혹자는 부동산 시장 폭락을 전망한다. 그러나 시장은 부동산으로 유입이 멈추지 않는다. 시중에는 넘치는 유동성이 존재하고 불안한 경제 환경에 투자처를 잃어버린 자금이 부동산으로 유입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흥행 보증수표인 아파트 매매가격은 이를 반영하는 듯 거품인 줄 알면서도 서슴없이 구입하고 있다.
무엇보다 매매가를 육박하는 전세가격이 포진하고 있어 무수한 하락설에도 불구하고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전체 공급물량이 줄어들고 있다. 전년도 서울지역 아파트 입주 공급물량이 5만 가구였지만 올해는 2만7천 가구 내년에는 1만7천 가구로 줄어들어 공급 부족으로 인한 가격상승도 예상되고 있다.
매일 달라지는 부동산 가격이 이슈화되고 있다. 유동자금이 있는 사람들은 물론 자금 여유가 없는 사람들까지 부동산에 매달리게 하는 이유는 시세차익이다. 세종시에 아파트를 특별 공급받은 공무원의 경우를 보면 평균 분양가가 2억9천만 원이었는데 5월 말에 8억1천만 원으로 뛰어 시세차익이 5억2천만 원으로 보도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조사에 의하면 국회와 청와대의 세종시 이전 계획에 세종시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고 일반인들은 청약 점수로 경쟁해 분양받는데 공무원들은 특혜로 공급받아 짧은 시간에 엄청난 불로소득을 얻었다.
서울의 경우는 시세차익이 더 크다. 이러한 뉴스는 사람들을 부동산으로 몰려들게 만든다. 시장이 과열되면 정부는 진정시켜야 한다. 그런데 내놓는 대책마다 부동산 가격만 더 올리고 있다. 부동산에 진입 장벽을 높이고 과세 강도를 높여도 올라가는 시세차익을 넘어설 만큼이 안 되니 투기 자본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이다.
서울의 끝자락까지 아파트는 물론 빌라나 다가구까지 부동산 열풍에 싸여 사재기를 하고 있다. 폭락설이 있지만 곧 있을 선거에 때를 기다리자며 보유자산을 꽁꽁 싸매고 있다. 당장은 억죄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풀어질 것이라며 판세를 넓힌다. 과도한 부채는 위험 부담이 크다며 말리고 있지만 이 역시 눈앞에 벌어지는 시세차익에 밀려버린다. 새롭게 발표되는 부동산 정책에 귀추를 주목하지만 지금까지 정책은 부동산 투기를 잡지 못했다.
문제는 앞으로도 부동산 투기를 잡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것이다. 대선 주자로 나서는 사람들의 부동산 정책이 작금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을 외면하는 정책이며 실패임을 인정한다. 그리고 달라져야 함을 내세우지만 그들의 생각을 들어보면 지금의 규제 강도를 강화하거나 부동산 가격 직접 통제를 주장해 시장의 왜곡을 가중하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이들이 차기 주자가 되면 부동산 시장의 혼란은 더 커지게 될 것임을 알 수 있다. 우선은 시중의 유동자금이 부동산보다 더 매력적인 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람들의 심리가 더 매력적인 매물로 이동하기에 부동산보다 투자 가치가 높고 회전율이 좋은 경제체를 만들어 준다면 유입자금을 분산시킬 수 있다. 또 컨트롤을 한다고 제재 일색 정책을 발표하지만 보다 근원적인 변수를 움직여야 한다. 미국의 경우는 상속세 증여세제 면제 한도를 낮춰서 자녀 세대의 활발한 경제활동을 유도했다. 은퇴세대가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자산을 이전해 줘 자녀들이 자산을 활용하면서 창업과 소비가 늘어 경제에 활력소가 되고 있다는 말이다. 자산 이동이 어려우면 특정 계층에 정체돼 순환이 되지 않는다. 고령층에 몰리는 자산은 그 활용이 젊은 세대와 다를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 투기를 단순한 시세차익을 위한 부동산 투기로 볼 것이 아니라 보다 폭넓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올라가는 가격 억제에 분분할 것이 아닌 이것들이 저절로 조정될 수 있는 정책을 펼쳐내야 할 것이다. 정치에 전문가들이 필요한 이유는 겉모습이 아닌 해당 분야의 메커니즘의 이해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당장 인기 영합으로 먹기 좋은 빵만 내보인다고 덥석 물면 미래에는 더 힘든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피상적으로 누구나 내놓을 방법이라면 부동산 문제는 결코 풀리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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