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9일 개정한 북한의 헌법보다 상위 규범인 노동당 규약 서문(序文)에 "조선노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를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 발전을 실현하는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인민의 이상이 완전히 실현된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라고 개정해 변함없이 전국적 범위(한반도 전역)의 공산화를 국가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또 ‘사회의 자주’라는 뜻은 남한 혁명을 방해한다는 외세(미국)를 축출하고 자주권을 쟁취한다는 것으로 ‘민족해방’혁명을 의미하는 것이니 김정은의 북한은 변한 것이 없다고 봐야 맞다. ‘민주주의적 발전을 실현’이란 뜻도 대한민국 정권을 타도 대상인 ‘파쇼독재권력’이라고 규정해 ‘인민민주주의 정권’으로 갈아 치자는 것이다. 결국은 개정된 노동당 규약 서문은 근본적으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노선’에서 변화가 없다고 보고 북한에 대한 일체의 기대는 금기(禁忌)해야 한다.
2020 국방백서를 기준으로 남북한 군사력을 비교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여기에 군사력의 ‘균형과 불균형’(balance & unbalance)이라는 외형적 판단은 클라우제비츠의 ‘공자(攻者) 대 방자(防者)’에 관한 정의라고 할 수 있는 ‘3 대 1’ 정의(Definition)를 기준으로 한다. 우선 병력면에서 한국군 42만여 명 대 북한군 110만여 명(1:2.6)이다. 여기에 예비병력 310만 명(예비군, 사관후보생, 전시근모자, 전환/대체복무대상 등) 대 762만 명(교도대, 노농적위군, 붉은청년근위대 등) (1:2.5)을 합산해 병력의 비교는 남한 352만 명 대 북한 872만으로 1:2.5 수준으로 절대적인 북한의 우세다.
주요 전력(남한군:북한군)면에서도 사단급 부대 37개 대 84개(1:2.3), 여단급 부대 34개 대 117개(1:3.5)이다. 장비면에서는 전차 2천130여 대 대 4천300여 대(1:2), 장갑차 3천여 대 대 2천600여 대(1:0.9) 야포 6천 여 문 대 8천800여 문(1:1.5), 다련장/방사포 270여 문 대 5천500여 문(1:20)으로 산술적 비교 결과는 북한군에 비교해 절대 열세라 할 것이다.
해군전력은 전투함정 남한 100여 척 대 북한 430여 척(1:4.3), 상륙함정 10여 척 대 250여 척(1:25), 잠수함 10여 척 대 70여 척(1:7)으로 역시 북한의 절대 우세다. 특히 개전초 D-day 기습을 전제한 북한군 잠수함 전력은 우리 해군에게 결정적인 초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위협적이다. 공군 전력은 전투기 남한 410여 대 대 북한 810여 대(1:2), 공중기동기(AN-2기포함) 50여 대 대 350여 대(1:7), 헬기 680여 대 대 290여 대(1:0.4)로서 헬기 전력 외에는 북한군의 우세로 평가할 수 있다.
단, 한미연합 공군전력을 통합해 공군전력의 우세를 유지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산술적 비교 분석은 장비성능 및 노후도, 훈련 수준, 합동 전력운용 개념 등을 제외한 양적인 비교지만 군사력의 현실적 비교에서 매우 유의미하다. 글로벌파이어파워(GFP)에서 집계한 세계 군사력 랭킹에서 한국이 세계 6위, 북한은 25위로 발표돼 있다.
그러나 산술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재래식 전력이 아니라 비대칭 전력인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무장 및 화생전 능력의 절대적 우세를 고려한다면 순위는 무의미하다. 따라서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되는 순간 남북 간의 산술적 군사 균형은 무의미하며 한국은 졸지에 북한으로부터 북한의 군사전략의 노예가 돼 속수무책 당해야 하는 안보 위기가 닥칠 것이다. 한국의 안보역량을 무력화·불능화시킨 ‘9·19남북 군사 합의서’는 이적성(利敵性)합의서라는 관점에서 안보위험을 자초했기에 폐기해야 한다.
북한 비핵화 전망은 매우 불투명하고, 미국의 대북제재 효과도 신뢰하기가 어려운 측면에서 과연 향후 남북의 군사적 불균형과 안보 위협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국민적 우려가 많다. 안보가 흔들리면 정치는 물론이고 경제도 없고 모든 것이 흔들린다. ‘안보불감증’을 넘어서 ‘안보마비증’까지 보이는 사회적 현실이 안타깝다. 차기 대통령은 국가안보에 관한 철학이 분명한 후보가 당선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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