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절됐던 남북 군 통신선 복원을 계기로 그동안 교착 상태에 빠졌던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도 ‘청신호’가 켜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도와 경기도의회는 남북관계에 새로운 동력이 마련된 만큼 교류 재개 가능성에 대비, 그간 추진되지 못했던 각종 남북교류협력사업의 가동 여건 조성에 주력할 방침이다.
27일 도에 따르면 2019년 2월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에 이어 지난해 6월 ‘대북전단 사태’로 비롯된 남북 직통선 단절, 코로나19 사태 등의 여파로 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도 시계제로 상태에 머물러 왔다.
도는 지난해 남북교류협력기금 388억 원 중 39억여 원을 사용,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소독약과 코로나19 진단키트 등 일부 대북 인도 협력 차원의 지원에 나섰으나 북한의 국경 폐쇄 조치로 사실상 모든 교류사업의 기로가 막혔다.
이런 가운데 이날 남북 간 통신 채널이 복원되면서 이를 발판으로 우호적 여건이 형성된다면 향후 각종 남북교류협력사업이 활력을 되찾게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올해 적립된 도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은 455억 원 규모로, 탈북인 지원과 도내 통일교육 등에 집행된 16억여 원을 제외하면 430억여 원이 잠들어 있는 상태다.
도가 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중 약 30억 원은 다제내성 결핵환자 치료 등 보건·의료 분야 인도 협력, 12억 원은 개성한옥 보존사업 등 사회·문화 분야 교류협력사업 몫으로 계획됐다.
농림·축산협력 분야에서는 스마트 유리온실 지원사업, 자동화 양돈장 지원사업 등이, 환경 분야에서는 북한 제조업체 연소시설 개선 기술 협력과 북한 구형 화력발전 현대화 지원사업 등의 실행계획이 그간 검토돼 왔다.
또한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을 중심으로 연천군 군남댐 일대에 조성된 ‘평화경작지’도 향후 남북관계 개선 여부에 따라 역할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도와 농수산진흥원은 당장 생산된 벼를 판매해 얻은 수익을 남북평화협력사업에 사용할 계획이지만 앞으로 북측에 대한 직접 지원이 가능해질 경우 이를 인도적 지원의 마중물로 삼는 새로운 경협 모델로 구상해 왔다.
도는 아울러 지난 5월 열린 2021 DMZ 포럼에서 ‘경기평화선언문’을 채택, ▶남북 공동의 DMZ 국제평화지대화 ▶한강하구의 남북한 평화적 활용 ▶임진강 수자원 공동 관리 ▶보건의료협력체계 구축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인도협력, 농림축산, 사회문화,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계획이 짜여져 있으나 그간 추진이 어려웠다"며 "통신 연락선 복원을 계기로 계획한 사업들의 재개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 염종현(민·부천1)위원장도 "정전협정 68주년에 맞춰 이뤄진 통신 연락선 복원을 발판으로 남북관계 개선이 급진전돼 멈춰 있던 도의 교류사업들이 가동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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