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우리나라의 수출이 사상 최고의 기록을 만들었다. 554억 달러로, 무려 지난해 대비 30% 증가한 수치이며 월간 기준 최고 기록이다. 품목도 우리나라의 주력 품목인 반도체, 자동차에서 바이오헬스, 2차 전지 등의 신성장 품목까지 고르게 증가했다. 일반적이라면 휴가철로 들어서는 시즌이라 수출액이 적어지는데 코로나 사태로 움츠러든 세계경제가 회복 기운을 보이며 수요 증가로 인한 기록이다.
그런데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2일 발표한 우리의 산업역동성 진단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업의 역동성은 떨어지고 있다. 새로 활동을 시작하는 신생 기업의 비율이 떨어지고 있고 최근 10년 동안 전자, 컴퓨터, 통신, 정밀기기 등의 제조업이나 정보통신, 금융보험, 전문과학기술 등의 고부가 서비스업의 비중이 대폭 줄었다. 최근 창업은 이들 고부가 서비스업이 아닌 도소매, 음식·숙박 등의 영세 업종이 주가 됐다. 10인 이상의 기업 신생률이 떨어지고 있고, 혁신기업은 두드러지지 않고 한계기업만 늘어나는 모습이니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기업들의 역동성이 떨어지면서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19년 2.7%에서 2024년 2.3%로 낮아졌다. 산업의 역동성이 떨어지면 성장잠재력이 약화된다. 또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들의 부진으로 일자리가 줄어든다. 생산성이 높은 기업들이 새로 진출하지 못하고 기존 기업들은 동력을 점점 잃어버리며 성장잠재력만 축내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다. 모든 산업 분야에 경쟁우위를 가지고 산업을 선도해야 승승장구의 경제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당장은 7월 최고의 수출기록을 세웠다고 좋아하지만 이러한 보고를 보니 일시적 성과로 마냥 좋아할 일만은 아니다.
코로나 사태로 국내는 물론 세계가 경기 침체의 상황이다. 겨우 기운을 차려 경제에 활력의 바람을 만들어 보려고 애쓰고 있는 중이다. 틀어진 공급사슬이나 달라진 거래조건 등 산적한 문제는 많지만 우리가 쌓아놓은 역량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진 않는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을 알았으니 잠재성장률이 하락의 가속도를 만들지 못하도록 조치하는 일이 필요하다.
우선 새로운 기술로 시작하고자 하는 스타트업들의 진입장벽을 낮춰 줘야 한다. 이들이 추구하는 기존과 다른 새로운 사업 운영 형태나 아이템은 정부의 산업규제에 맞추는 요식행위를 만족시키기는 어렵다. 때문에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스타트업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들의 가능성은 누구도 알지 못한다. 미래를 달릴 신기술을 활용하는 스타트업들을 과거의 프레임에 맞추라고 하니 사업의 진입은커녕 가능성 타진도 못한 채 타국에서 엄청난 활약을 하게 만드는 것이다. 정부는 기업들을 옥죄는 것이 아닌 풀어주어야 한다. 정부가 할 일은 미래에 경쟁 우위를 가질 산업을 밀어주는 것이다. 정책적 지원으로 그들의 활동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고, 금전적 지원이나 인재 양성으로 해당 산업의 육성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어 주는 일이다.
기업이 원만한 활동으로 박차를 가하면 그 성과로 경제가 일어선다. 바빠진 일상은 근로자의 충원이나 공장의 추가로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고 지역경제가 활기를 찾게 만든다. 정부가 의도적인 일자리를 만들고자 일자리 나누기를 하는 것보다 훨씬 양질의 일자리가 생긴다. 이러한 일자리는 근로자의 만족도도 높다. 활기를 찾아가는 경제에는 한계기업의 포션도 적어진다. 매출 없이 비용만 축내기에는 주변에 매력적인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멈췄던 경제가 움직이면서 세계경제 생태계에 변수가 많아졌다. 복잡한 환경을 뚫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기업도 나라도 매우 중대한 시기이다. 가능성이 무한한 신생 기업들의 시작을 멈추지 말고 부가가치가 강력한 기업들의 발꿈치를 잡지 말아야 한다. 그들을 지지하고 필요로 하는 환경을 만들어 줘 세계를 선도하는 재원이 되도록 해야 한다.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경쟁구도에서 어느 때보다 더 치열한 경쟁을 치러야 할 우리 산업과 기업들이다. 다른 나라들처럼 이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 산업들이 필요로 하는 환경 구축을 위해, 또 착오 없는 경제 발전의 진행을 위해 정부의 다각적 지원책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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