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선  정일영 국회의원 교육정책특별보좌관
강현선 정일영 국회의원 교육정책특별보좌관

인천의 대표적 원도심 지역인 중·동구 지역은 인구수 감소가 심각한 실정이다. 인천 중·동구 인구통계 자료에 따르면 중구(영종 제외)의 인구수는 2015년 5만4천47명에서 2021년 현재 4만4천607명으로 9천440명(17.5%) 감소했고, 동구의 인구수는 2015년 7만3천755명에서 2021년 현재 6만2천258명으로 1만1천497명(15.6%) 감소했다. 

 인구 감소의 영향은 급격한 학생 수 감소로 이어져 2010년 중(영종 제외)·동구 지역의 초·중학교 학생 수는 1만3천413명에서 2021년 현재 8천225명으로 5천188명(38.7%) 감소했다. 이를 학교 수로 계산하면 10년 동안 재학생 수 1천729명인 3개 학교가 없어진 셈이다. 원도심 지역에 위치한 초·중학교의 존폐 문제가 심각하다.

 학생 수 감소는 원도심 학생들의 교육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학생 수 감소는 학급 수 감소와 교원 감소로 이어져 복식학급 운영, 순회교사 및 상치교사 배치가 불가피해 정상적인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며, 원도심 학생들은 열악한 교육환경 생태계 속에서 교육이 이뤄져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또한 방과 후 이뤄지는 특기·적성활동도 다양화하기 어렵고, 다양한 학생들의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 자극, 성취 의욕 고취, 사회성 발달 등이 낮게 나타나는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

 원도심 학교를 살리고,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인천교육의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원도심 학교의 재배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교육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는 정치인,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 이해당사자의 반대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정책이 다수의 시민을 위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우리 미래 세대인 학생을 위한 것이라면 지역의 정치적·경제적 유불리를 떠나 일관성 있게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2017년 인천시교육청이 남동구 도림동에 위치한 도림고등학교를 서창동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한 당시에도 지역주민, 정치인, 시민단체 등에서 반대가 극심해 무산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담당 부서 직원들은 6개월 동안 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 정치인, 시민단체와 수많은 토론과 설득 과정을 거치고, 남동구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통해 이전을 결정, 2021년 8월 현재 준공을 앞두고 있다. 교육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 결과이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2021년 3월 16일 인천교육의 미래비전 실현 및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중구 소재 제물포고등학교를 송도국제도시로 이전 배치하고 그 자리에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인천교육복합단지를 조성한다고 300만 인천시민에게 발표했다. 늦은 감은 있지만 낙후된 원도심 지역 교육을 살리고 희망을 주는 교육정책이었다. 그러나 지난 5개월 동안 제물포고 이전과 관련해 정치인, 지역주민, 시민단체의 갈등과 반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지 못하고 7월 21일 제물포고 이전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발표했다. 결자해지(結者解之)란 말이 있다. 조직의 리더가 책임에서 도망 가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인천시교육청의 교육정책에 일관성이 없다. 교육정책이 아침저녁으로 뒤바뀌어 즉흥적이고 편의적인 권의지계(權宜之計)된 교육정책을 펴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탁상행정이나 밀실행정은 인천시민의 신뢰와 공감을 얻을 수 없다. 새로운 교육정책을 입안하거나 추진할 때 먼 미래를 내다봐야 할 것이다. 그래야 예측 가능성이 생기고,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쌓이고, 추진 동력이 확보된다.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계획 수립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낱낱이 새겨듣고 교육주체들의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친 후 그 정책이 인천교육 발전과 학생을 위한 정책이라고 판단되면 좌고우면하지 말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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