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2022년까지 전체 유치원생 중 국공립 유치원생 취원율 40%를 목표로 시설을 확충하고 있는 가운데 국공립 유치원 질적 개선과 정원 미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안민석(오산·사진)의원이 19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전국 국공립 유치원 충원 현황’에 따르면 전국 국공립 유치원은 총 5천31개이며 평균 충원율은 72%이라고 밝혔다. 최근 신설된 국공립 유치원마저도 충원율 미달이 심각했으며 특히 병설 유치원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제출한 ‘최근 3년간(2019~2021년) 신설된 국공립 유치원의 2021년 충원율 현황’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신설된 국공립 유치원은 총 330개로 올해 평균 충원율은 80%이다. 대전은 2019년 이후 국공립 유치원 5개를 신설했는데 평균 충원율이 46%로 가장 저조했다. 서울도 51개 유치원을 신설했는데 평균 충원율 70% 수준이다. 대구(70%), 광주(71%), 경기(76%)도 신설 국공립 유치원 올해 충원율이 저조했다.

특히 최근 3년 사이 신설된 국공립유치원 총 330개 중 올해 충원율이 50% 미만인 국공립 유치원도 13%인 44개나 됐다.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8개)이고 서울(6개), 인천(6개), 부산(6개)이며, 경기지역 A유치원이 올해 충원율 15%로 가장 저조했다. 서울지역 B유치원(17%), 전남지역 C유치원(18%)를 포함해 대부분 병설유치원(40개)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공립 유치원 충원율이 저조한 이유는 ▶출산율 감소에 따른 유아 감소 ▶코로나19로 인한 가정보육 증가 ▶원도심 및 농어촌 지역 위치 문제가 꼽혔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적인 한계가 있더라도 국공립 유치원 충원율이 사립유치원에 비해 낮고 공립 병설유치원 충원율이 더 심각한 이유는 방과 후 돌봄과정 부족, 통학버스 미운행, 시설 노후화 등 학부모 눈높이에는 부족해 학부모들이 선호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오산=최승세 기자 cs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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